대법원장 검찰무시유감

소개

대법원장 검찰무시유감에 대한
나의 의견을 논해 보았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대법원장 검찰무시유감” “발언 책임지고 사퇴하라”


서론

이용훈 대법원장의 ‘수사 기록을 던져 버리라’ ‘변호사 서류는 속이려는 문서이다’ ‘檢,辯은법원 보조기관이다’라는 발언에 대해 정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국민을 위한 수사 활동을 담당하는 검사가 적법하게 작성하고 법률로 증거 능력이 부여된 조서를 무시해 버리라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말로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본론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조계 내부 갈등을 촉발한 자신의 최근 발언에 대해 26일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검찰과 변호사단체에 우회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전국 지방법원 순시의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판사 및 직원들에게 훈시하면서 “말실수였고, 검찰이나 변호사단체를 비하하거나 무시할 생각은 없었다.” 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재판이 나아갈 방향,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강하게 얘기하다가 검찰과 변호사단체에 대해 원색적으로 얘기했는데, 검찰이나 변호사단체가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은 절대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검찰 수뇌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대법원장의 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일단 법조계 내부 갈등이 더 격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