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저작권법의 패러다임

소개

법학개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목차

서언 : 음식에도 저작권이?
역사상의 발명품으로서의 저작권
법적 패러다임에 관한 개관

본문내용

첫째, 국내적 및 국제적 저작권법을 제정할 때, 저작권법의 외연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학과 예술’의 정의가 문화적 정보의 활용과 보급의 법적 규제에 중점을 두는 정의에 의해 대체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원칙적으로, 국내․국외의 실정 저작권법의 특징인 정적 통일성은 저작권에 관해 맞춤양복같이 꼭맞는 법을 만들 가능성을 창출하는 동적인 다원성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
세번째, 저작권법에 의해 효력을 갖게 될 주제대상의 효율적 규제는, 다양한 知的所有權 영역을 다스리는 국내․국제적 규율 체제들의 현존하는 유사점들과 차이점들에 대한 더 깊은 검토가 있게 될 때 그리고 ‘법적 차용’의 형태를 실제 사용해봄으로써, 향상될 것이다.
네번째, 문화적 정보의 활용과 보급을 규율할 때, 국내․국제적 저작권법은 公私 法律내에서 조화와 통합을 위해 사용되는 제도들의 더 나은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번째, 국내․국제적으로 문화적 정보의 생산과 과정의 측면으로부터 나오는 문화적 및 사회경제적 요구들을 조직해냄에 있어서, 위에 제시된 권고사항들을 보완해 넣는 것은, 世界知的財産權機構의 지도 하에, 다양한 사회적 인식 공동체들이 관련을 갖고 있는 이해관계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들을 통합조정하는 데 목표를 둔 정치적 전략을 필요로 할 것이다.
덧붙여서, 비록 패러다임적 변화가 궤도에 올랐긴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갖게 될 모습 중 한두 가지만 언뜻 보았을 뿐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음식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이 무엇을 음식이라 부르는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푸딩이라는 증거는 먹다 보면 나온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