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주한미군 주둔의 장점

소개

주한미군 주둔의 장점

목차

1.북한 침입 견제
2.안보비용의 절감
3.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4.자주와 동맹의 관계

본문내용

1.북한 침입 견제
2000년 남북 정상 회담으로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으므로 주한미군도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유지군 대체해야 한다고 주한미군 철수론자들은 주장한다 이장희,“반미감정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한국사회의 반미 분위기와 한미동맹』, (서울:한국국방연구원2002)
재인용.
. 그러나 주한 미군의 존재는 북한의 대남 도발을 억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남북정상회담 후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에는 군사적 대치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2002년 6월 29일 북한의 서해 도발, 우라늄 농축 핵개발 계획 추진,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선언 같은 것은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다국적 평화유지군은 분쟁 당사국 전체의 동의를 전제로 존재한다. 따라서 당사국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철수할 수 밖에 없다. 주한미군을 다국적 평화유지군으로 대체한다면,한국은 유사시 북한의 군사적 침공 위협에 고립될 위험성이 높다.

2.안보비용의 절감
주한미군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지속적 경제발전이 가능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국방경제모형으로 모의실험한 결과, 미군이 2000년에 환전 철군했다면 한국은 국방비를 현재보다 매년 약 100억 달러(약 10조원)씩 증액해야 한다. 국방비 증가는 경제규모를 2%정도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안보 불확실성이 높아져 전반적인 투자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주한미군의 존재로 대표되는 미국과의 동맹은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을 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의 안보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