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심의 국회를 만들기 위한 유권자들의 활동

소개

정책형성론 과목 `정책 중심의 국회를 만들기 위한 유권자들의 활동`에 대해 정리한 레폿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책의 개념
2) 유권자가 해야할 실천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국회의원, 지방의원 할 것 없이 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국민 또는 시민의 지탄을 받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 어떤 것인지 의문을 제기해 본다.

나는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유권자가 해야 할 실천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정책의 개념
정책은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당위성에 입각하여 사회문제를 해결 및 공익의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에 대하여 공식적인 정치, 행정적 과정에 거쳐 의도적으로 선택한 장래의 행동지침이다.
이러한 정책의 개념을 좀 더 상술해 보자. 첫째, 정책은 그 주체가 개인이나 사적인 집단이 아니라 권위를 가진 정부기관이다. 즉 정책은 공식적 권위를 갖는 정부기관의 소임인 것이다.
둘째, 정책은 당위성에 입각하여 의도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목표라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정책의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의 내용도 중요한 요소가 되며 또한 정책의 규범적 측면도 중요하다.
셋째, 정책은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공익의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넷째, 정책은 주로 공식적인 정치, 행정적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책형성은 매우 복잡한 동태적인 성격을 갖는다.
다섯째, 정책은 일반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회문제가 현시점에 존재하든 아니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든 그것의 완화나 해결을 시도하는 정책은 그 효과가 미래 지향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여섯째, 정책은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정책담당자가 따라야 할 행동지침을 제시해 준다. 따라서 정책은 정책담당자에게 행동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다.

참고자료

· 한겨레 21
· 쉽게 풀어쓴 행정학, 오창섭/이재호 공저, 대영문화사
· 정책학 강의, 박성복/이종렬 지음,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