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분석

최초 등록일
2006.11.14
최종 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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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시간에 아동복지법에 대해 분석한 내용입니다.
아동복지법의 수직적체계, 내용과 권리성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1. 아동복지의 의의

Ⅱ. 아동복지법의 성립배경과 연혁
1. 아동복지법의 성립배경
2. 아동복지법의 연혁

Ⅲ. 아동복지법의 수직적 체계에서 본 내용과 문제점

Ⅳ. 아동복지법의 내용분석과 권리성 분석
1. 내용분석
1) 대상자선정
2) 급여종류
3) 전달체계
4) 재정조달
2. 아동복지법 권리성 분석
1) 규범적 타당성 체계
2) 실효성체계

Ⅴ. 아동복지 개정안

Ⅶ. 유엔아동권리협약

ⅵ.문제점과 앞으로의 법적 개선(개혁) 과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추진되면서 우리 사회는 다양하게 변화되어 갔다. 각종 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과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각종 사회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이혼 등 가족해체 발생의 증가,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 미혼모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가정의 아동 역시 성격 및 정서 장애, 학대, 방임 등에 노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아동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아동문제는 단순히 아동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하며 인간답게 성장하고 양육되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훗날 나라를 이끌어 갈 주역이 될 아동들의 복지를 국가·사회적인 차원에서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아동복지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을 실시하고자 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아동복지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복지법의 의의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것은 구법인 아동복리법이 요보호아동을 위한 소극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입법된 것을 보완하여 그들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을 실시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산업화·도시화는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그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혼 등 가족해체의 발생 증가, 현대생활의 긴장 및 각종 산업재해의 증가는 피해가정의 아동들을 요보호 대상으로 만들 가능성을 높였으며 일반가정의 아동도 성격 및 정서장애, 유기, 학대 등 그 피해가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일반아동들은 물론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모자가정 등 불우아동들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구제라는 틀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이 건강한 출생과 건강한 양육을 보장받도록 아동복지법이 제정된 것이다.

참고 자료

1.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나남출판사
2. 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저, 학문사
3. 사회복지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사회복지학회
4. 아동·청소년복지론, 장인협·오정수 공저, 서울대학교출판부
5. 아동청소년복지론, 표갑수 저, 청주대학교출판부
6. 유엔아동권리협약
7. 한국 아동복지 변천과정에 관한 사적고찰, 장연화 저, 강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8. 한국아동학회 http://www.childkorea.or.kr
9. http://www.kbcsw.or.kr/law/아동복지법2.html
10. http://yeongdeungpo.seoul.go.kr/bokgi/6_law/6018.htm
11. http://www.cokid.co.kr/2/law/child01-1.htm
12.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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