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소개

국민건강기본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법의 기본 내용을 개정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급여영역의 확대
1. 암 및 중증 환자에 대한 법안 검토
2. 간병인 문제에 대한 검토

III. 비급여영역의 축소
1.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검토
2. 보조생식술의 검토
3. 식대의 검토

IV. 결론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법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기능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은 그 확대과정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가입자에게 비교적 높은 본인부담을 시켜 조기에 재정안정을 이루었고, 보장성의 확보보다는 가입자 확대에 치중하는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행 된지 십 수 년이 지난 현재에도 보장율이 61.4%(2004년 기준)로 주요 선진국들의 실질적인 보장율인 85~90%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높은 법정본인부담과 함께 비급여 영역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이라고 본조는 판단된다.
입원부분에서는 병실료 차액, 식대, 선택 진료비 등이, 외래로는 초음파 및 각종 검사, 주사료가 전체 비급여 항목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중증질환의 발생과 이로 인한 고액진료비는 가계파탄을 초래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에서는 현 국민건강보험을 의료할인쿠폰 역할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폄하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보장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비하고 국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본조가 생각하기에는 공적 의료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생각되어지지 않는다. 이는 의료 양극화현상을 심화시키고 사회 계층 간 분열을 초래하며 나아가 공 보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만들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자료

· 1. 연구 자료
· 최준욱 (2004) `인구 고령화와 재정 영향` 보고서, 재정포럼 5월호
· 김정희, 이진경, 정현진(2005) 식대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 김승권 (2005) 출산장려정책과 보험급여 정책과제, 건강보험포럼 제4권제4호
· 2. 보도 자료
· 한국인 사망률 1위 암, 남성 31.9%,여성 36.5% 암으로 사망 [메디컬투데이 2006-5-19]
· 간병비용도 보험돼야, 연간 비용 1조원 추산 [노컷뉴스 2004-09-25]
· `출산장려책` 화려한데...정부 믿고 아이 낳아도 될까 [세계일보 2006-02-20]
·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안면 기형과 화상` 보험혜택은 요원 [쿠키뉴스 2006-05-22]
· 3. 인터넷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