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계기로 본 ‘북한 핵무장’에 대한 나의 의견

소개

한글 2005파일
북한의 정치와 사회 (북정사)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핵무장 가능성이 커졌으며 그 여파에 대해 북한 및 세계적 상황과 우리 안보에 미칠 상황에 관해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차

①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의 어떤 정책에서 나온 것이며 북한이 핵무장을 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② 북한 핵무장에 따른 위험 정도와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우리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③ 북한 핵무장에 대한 세계 국가들의 대응 제재 추세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북한에 닥칠 변화는?
④ 북한이 세계 9번째 핵보유국이 된다면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보고, 남북 경협의 방향에 대해 북 핵실험 후 상황은?

본문내용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핵무장 가능성이 커졌으며 그 여파에 대해 북한 및 세계적 상황과 우리 안보에 미칠 상황에 관해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이야기하겠습니다.

①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의 어떤 정책에서 나온 것이며 북한이 핵무장을 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지난 10월 16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국가정보국(USNI)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많은 국가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북한의 핵개발 의도는 체제의 생존을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국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국제적인 고립상태 즉, 국제적 왕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경제는 1990년대에 들어 악화하였는데, 이것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기존 대외관계의 단절과 러시아, 중국의 비우호적 가격방식에 의한 원조 중단 및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특유 사회주의 체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침체국면을 맞이한 상황에서 1994년 우박, 1995~1996년 홍수, 1997년 장마, 1998년 기상이변 등 매년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경제적 상황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며 기아에 허덕이는 국민이 상당수로서 이 상황은 국민 전체 중 상당수가 영양실조 상태에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북한의 주요 경제 수입은 무기판매, 위조 달러 생산, 마약 밀수 판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경제제재로 현재 북한이 주요 경제 수입으로 삼았던 부분에서 상당부분 힘든 상황에 놓여있고 이런 경제 상황은 심각한 단계입니다. 북한 내 상황만을 보아도 어려운 경제상황인데, 국제적인 경제적 제재로 말미암아 이중고의 경제난을 겪는 것입니다. 당장 김정일 정권은 큰 문제는 없으나 장기적으로 예측해 보면 고립 상황에 의한 국제적 원조중단(남한과 국제사회가 보내주는 식량중단)으로 인한 국민의 동요가 김정일 정권의 결속력이 약해질 수 있는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일간지, 주간지, 자신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