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노동시장 분석

소개

저임금의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가 확산되어 가는 현 노동시장 구조의 분석에 관한 리포트

목차

1. 머리말
2. 노동력 구성
3. 고용안정
1) 비정규직 비율
2) 근속년수
3) 이직률
4. 임금
1) 임금수준
2) 임금불평등
5. 노동조건
1) 노동시간
2) 근로기준법 적용률
3) 사회보험 가입률
4) 직무만족도
6. 맺는 말

본문내용

요약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는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사회화가 진전될수록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고용의 질은 악화될 것이다. 사회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면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만, 개인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면 고용의 질이 악화된다. 한국은 멕시코와 함께 OECD 국가 중 개인서비스업 비중은 가장 높고, 사회서비스업 비중은 가장 낮다. 따라서 서비스 사회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제고하려면,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해소, 최저임금수준 현실화, 근로감독행정 강화,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연대임금정책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업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최근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 확충을 강조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사회적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저임금의 임시적 일자리로 충당된다면,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확대가 갖는 긍정적 의의는 실현되지 못 할 것이다.

1. 머리말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산업별 취업자 구성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1970년에는 전체 취업자의 50.4%를 차지하던 농림어업 취업자가 2005년에는 7.9%로 감소했고, 전체 취업자의 32.1%를 차지하던 서비스업 취업자는 65.2%로 증가했으며, 제조업 취업자는 1989년(27.8%)을 정점으로 18.5%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산업(제조업) 공동화가 얘기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서비스 사회화가 얘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서비스업이 실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61.4%에서 2005년 52.4%로 감소했고, 제조업은 7.6%에서 32.4%로 증가하는 등 취업자 구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1> 참조)

참고자료

· Auer & Cazes(2003). Employment stability in an age of flexibility : Evidence from industrialized countries. ILO (한국노동연구원 번역. 2006.『유연성 시대의 고용안정 : 선진국의 사례』)
· Baumol(1967). "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 The Anatomy of Urban Crisis". American Economic Review, 57(3), pp.415~426.
· Castelle(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Blackwell, Oxford.
· Elfring(1988). Service Sector Employment in Advanced Economies : A Comparative Analysis of its Implications for Economic Growth. Gower Publishing Company, UK.
· Elfring(1989). "New Evidence on the Expansion of Service Employment in Advanced Economi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5(4), pp.409~440.
· Esping-Anderson(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 OECD(2000). "Employment in the Service Economy : A Reassessment". Employment Outlook 2000, pp.7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