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목차

Ⅰ. 제 1장 사회보장의 개념
1. 사회보장의 의의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보장제 모델: 선 생계보장, 후 고용조정

Ⅱ 제2장 사회보장의 발달과 성립
1.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개요
2. 사회보장 발달
3. 사회보장제도의 성립

Ⅲ. 제3장 사회보장 기초이론
1. 사회보장기능
2. 사회보장의 원칙
3. 사회보장의 성립조건
4.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5.사회보장의 재정
6. 사회보장 발전이론
7. 사회보장에 대한 비판

Ⅳ. 제4장 공적 연금
1. 공적연금의 개요
2. 경제적 보장과 비보장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의의
1) 사회보장의 의의
정보화ㆍ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사회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개인이 일상생활 중에 당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확대되었고, 다양한 사회문제가 증가되었다. 생활보장문제를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여 국가가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등장하였다. 사회보장제도는 전국민의 연대책임과 사회적 권리에 기초하여 전국민의 소득을 재분배, 일정한도 이상으로 보장하고, 최저한도의 생활과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상의 모든 체제를 말한다. 어원적의미로는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이란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수평적 재분배를 통하여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실현하기위해 최저생활의 확보를 전제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총체적인 국가 정책을 말한다.
사회복지란 인간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과 목표에 대한 사회적 노력과 제도라 할 수 있다. 그 이상과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 구현이고 평등을 전제도 하고 있으며, 이 평등의 객관적 기준을 사회적 욕구라고 보고, 이 욕구충족의 최종적 책임을 사회 또는 국가로 지우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물질적인 수준에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책 및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개념을 구분해보면, 사회복지의 범위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보고,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 이다.

2) 한국의 사회보장
1961년 저소득층대상 생활보호실시 → 1964년 산재보험 → 1965년 의료보험 실시 → 1988년 국민연금 실시 → 1995 고용보험 실시 → 2000년 생활보호 대신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1)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
① 사회보험제도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연금보험등이 있으며 국가가 법에 의해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이다.
② 공공부조제도 :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③ 사회복지 서비스 : 도움이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ㆍ자활ㆍ직업소개 및 지도ㆍ사회복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