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소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단독 행사문제에 관해 정부입장을 중심으로 작성한 레포트이다.

목차

서론

본론
1. 전시 작전통제권이란 무엇인가?

2.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필요성

3.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핵심 쟁점

4. 반대론자들에 의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몇 가지 주된 이유에 대한 정부 입장

결론

본문내용

1. 전시 작전통제권이란 무엇인가?

작전통제(OPCON : Operational Control)는 특정임무나 과업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정된 지휘관계를 의미하며, 해당 부대에 대해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는 행정 및 군수, 내부 편성 및 부대훈련에 대한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작전지휘(OPCOM : Operational Command)보다는 제한된 권한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과거 한미연합사가 보유하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중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서 나온 개념이다. 청와대 국정브리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의 이해」보고서(2006.8.9) p.1.

주한 유엔군사령관/미군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는 한반도 전쟁 시 주한 유엔군 및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환수 문제를 두고 한국 내 논쟁이 뜨겁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주국방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주권국가의 꽃이며 핵심이므로 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꼭 이루어져야할 국가의 기본요건이 된다. 하지만 그 환수 시기 등의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필요성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과 배경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양으로 내놓은 작전통제권 환수 과업이 1994년 12월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형태로 미봉되어 그간 한·미 작전 운용체제가 기형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우리 정부는 한반도 안보문제 논의에서도 당사자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 현실이다. 정세와 정책(2006년 9월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하여 한·미동맹 정상화하자(홍현익.세종연구소) p.1.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