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소개

행정법의 정의와 성립 등 행정법 기초에 대한 것을 다룸

목차

※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

2. 행정법의 성립

3. 행정법의 특질

4. 우리나라행정법의 기본원리

5.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6. 행정법의 법원

7. 행정법의 효력

본문내용

o 행정의 조직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1)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
헌 법 - 국가의 통치작용에 관한 법
입법법 - 입법권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
사법법 - 사법권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
2)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
행정주체의 사법적 작용인 국고작용은 행정법의 대상영역이 아니다.
3)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
국제법-행정에 관한 국제공법
6. 행정법의 성립
가. 법치주의 사상, 행정제도(특히 행정재판제도) 발달이 행정법 성립의 전제요건
(1) 법치국가의 사상 : 국가의 모든 작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사상
※ 영미법의 법의 지배에서는 행정권과 일반사인의 평등사상 - 행정법의 부정
대륙법의 법치국가사상은 행정권의 일반사인에 대한 우위사상 - 행정법의탄생
(2) 행정제도의 발달 : 법치국가사상에 의한 행정법체계에 걸맞는 행정에 특수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재판소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제도가 발달
☞ 이로써 일반사법과 다른 특수한 법체계와 특수한 소송제도를 가지게 됨.
나. 프랑스 : 왕이 사법재판소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행정재판소 설치
판례법 중심으로 발달(블랑코 판결)
다. 독 일 : 행정의 자율성과 특권유지를 위하여
프랑스 모방 행정재판소 설치
라. 영미 : 법의 지배원리 확립, 행정위원회 등
7. 행정법의 특수성(특질)
가. 규정형식의 특수성 : 성문성, 형식의 다종다양성
나. 규정성질의 특수성 : 재량성, 획일성, 강행성, 기술수단성, 명령성, 행위규범성
다. 규정내용의 특수성 : 우월성, 공익우선성, 집단성과 평등성
8.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