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부당징수에 대해서

소개

시사생활경제 수업때 사용했던 자료입니다.
통행료 부당징수에 대한 자료와 간단한 자기 생각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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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행법인 유료도로법 시행령에는 통행료 징수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 유료도로법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①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는 1968년 완공된 경인고속도로(서울~인천)고, 이어서 1971년 경부고속도로(서울~부산)가 완공되었다.
모두 30년이 경과한 도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억씩 통행차량에 부당징수를 하고 있다. 도로건설 등 모든 비용을 이미 회수한 경부고속도로의 도내 요금소를 통해 지난해 징수한 통행료 수익은 1천218억9천600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까지 차에 관심도 없고, 다른 지역으로 갈 일도 적으며, 고속도로 통행료에는 조금의 관심도 가지지 않던 나에게 이 기사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제일 처음 몸소 느꼈던 것이
이틀 전 포항을 갔었는데 왕복 통행료만 대략 만원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된다. 대학생에게 있어서 만원이라는 것은 정식을 하루세끼씩 꼬박 이틀을 먹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제서야 통행료가 많이 비싸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나 같은 경우야 다른 지역으로 갈 일이 거의 없으니 그다지 상관은 없겠구나 싶지만, 서울근교에 살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매일 하루 두 번씩 통행료를 내려면 많은 부담이 있을 것이다.
사실상 도로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나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통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 상에 상당한 편익이 발생되며 이러한 편익이 해당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 비해 현저히 큰 경우에는 통행한 사람과 통행하지 않는 사람의 구별 없이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방법보다는 통행함으로써 편익을 얻는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보다 공평하다는 원칙 즉 수익자 부담 원칙이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에 대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이번 추석을 예로 들어보면 길이 막혀서 고속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은 다 받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심야할인혜택이 있었던 고속도로가 추석연휴에는 그 혜택마저 없애고 정상요금을 받는 것이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므로 그만큼 통행료를 더 받아서 도로를 더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그런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용자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만 징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너무나 비싼 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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