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의 중요한 사항들

소개

이번학기 수업을 듣고 있는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 몇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제상사중재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김광수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신 것들이구요
중간고사에서 100퍼센트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목차

1. 임의/기관 중재
2. 조정, 알선 차이(Conciliation, Mediation)
3. 판정취소(setting aside)
4. 중재의 국제성
5. 잠정조치(재산보존처분, 임시적 처분)
6. 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본안건항소)

본문내용

임의(ad hoc)/기관 중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중재를 부탁할 (상설)중재기관을 당사자간에 합의, 결정하여 두는 경우는 기관중재라 하며, 분쟁이 발생한 후에 비로서 양당사자간에 부탁할 중재인을 그때마다 개별적 또는 임시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중재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임의 중재라 한다. 임의중재에서의 중재자의 수와 중재법의 선택은 거의 임의중재가 행해지는 나라의 법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준거법의 선택이 어렵다. 또 기관중재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 상설기관중재가 임의중재와 다른 점은 중재절차의 관리에서 볼 수 있다.
1. 중재기관은 자체의 독자적 중재규칙을 가지고 있어서 중재의 관리를 그 규칙에 따라 행한다.
2. 중재기관은 사무의 지원을 위하여 강력한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3. 중재기관은 중재의 당사자들이 시설의 이용과 행적적 봉사를 받는데 대해 일정의 비용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임의중재는 중재자에 대한 요금과 경비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조정, 알선 차이(Comciliation, Mediation)
대륙법국가와 영리법국가에서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 쓰인다.
조정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된 제 3자에 의해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것이다. 조정의 결정은 확정판결이 아니다 즉 수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두 당사자가 동의를 하게되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나라. 법에 따라 인정되기도 안되기도 한다. 일예로 건교부 분쟁조정실의 조정은 강제성이 없지만 소비자보호원의 조정은 강제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