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론]일본국회의 조직과 특징(족의원, 파벌주의, 국대정치, 양원제)

최초 등록일
2006.10.31
최종 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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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을 통해서 일본국회의 조직과 특징을 살펴본다. 양원제라는 독특한 구조와 자민당중심의 파벌주의의 일본정치의 현실 속에서 족의원과 국대정치등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일본의 정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목차

● 서론
● 본론
1) 양원제 - 중의원과 참의원
2)위원회 중심제 -위원회와 본회의
3) 정당 사전심사를 통한 법안의 통합

● 결론

본문내용

● 서론

일본의 의회제도는 1890년에 구성된 제국의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삼권분립제도를 채택하였지만 긴급칙령이나 특별명령 같은 형태로 천황은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여 의회의 권한을 제약할 수 있었고, 상원인 귀족원도 선거를 거치지 않고 황족이나 귀족 중에서 선출하였다. 중의원 의원도 직접세 15엔 이상 납세자(전체 유권자의 1%)만이 참여하는 선거에서 선출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의 국회는 패전에 따른 新헌법의 제정으로 천황의 법률 공포권은 전혀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형식적인 권한이고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가결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게 되었다. 헌법 42조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이며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戰前의 긴급칙령 같은 우회로도 없고 영국의 추밀원 같은 국회 이외의 관문도 없고, 프랑스처럼 정부가 의회의 법안제출권과 수정권을 제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을 보면 틀림없이 국회는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국회에서 하는 일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국회의 조직(구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소재를 찾던 중 입법기능에 주목하게 되었다. 본론에서부터는 입법과정을 통해서 일본 국회의 조직과 특성을 찾아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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