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위인설관

소개

엽관제의 단점 중인 하나인 위인설관의 의의, 필요성, 문제점, 개선방향 등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필요성
(2)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위인설관이란 사람을 위해서 관직을 베푼다는 뜻으로, 특정인을 위해 새롭게 벼슬자리를 마련한다는 의미이다.
위인설관은 행정학에서 1829~1883년까지의 잭슨주의(엽관주의, 공직경질제)에 거론되는 내용이며 위인설관(爲人設官)즉, 사람을 위해 관직을 창설함으로써 재정력을 낭비하는 엽관주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본론

위인설관은 엽관제 하에서 정권 창출에 공헌한 사람들을 공직에 임용하기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1)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사 유인은 상위직 증가를 통한 직원 인사 적체의 해소이다. 예컨대 비록 하위직에 속하지만 만약 시, 군청에 6급 계장직 하나만 신설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최대 10여명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 승진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자리 때문에 이동하는 7급 직원이 3명 이상 되기 때문이다. 7급 자리라고 하여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고 이들 간에 서열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평이동도 사실상 ‘조금 더 좋은 자리’로 이동을 의미할 때가 많다. 또한 7급의 빈자리가 8급의 직원이 1명 승진하게 되고 따라서 8급도 연쇄이동을 한다. 8급의 자리가 하나 비게 되면 9급 중 한명이 승진하고 따라서 9급 한자리가 빈 자리가 된다. 이렇게 상위직 1명의 승진은 연쇄이동의 논리에 의하여 인사상 혜택을 중시하는 관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관료들의 사기진작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