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시경찰의 범죄예방활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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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Ⅱ.미국 도시경찰의 의의

Ⅲ.범죄예방활동의 필요성과 한계
1. 범죄예방활동의 필요성
2. 범죄예방활동의 한계

Ⅳ.미국 도시경찰의 범죄예방활동
1. 경찰력강화활동
2. 체포활동
3. 순찰활동
4. 합동경찰활동
5. 지역사회 경찰활동

Ⅴ.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Ⅲ. 범죄예방활동의 필요성과 한계

1. 범죄예방활동의 필요성

범죄 진압도 매우 중요한 활동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미흡함이 있다.
첫째, 범죄는 피해를 수반하기 마련인데 범죄피해는 피해법익에 따라 재산처럼 비교적 신속하고 완전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신체․명예․정조 등 원상회복에 시간이 걸리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생명과 같은 법익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둘째,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범죄자의 검거, 재판, 교정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런데 그러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교정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령 범죄자 교정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의 낙인효과로 말미암아 종래의 정상적인 인간관계나 사회관계를 복원하기는 매우 어렵다.
셋째, 범죄의 증가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시민간의 불신,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이어져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위축시키며, 극단적으로는 사회의 해체를 야기할 수도 있다.
결국 범죄진압으로는 이미 저질러진 범죄의 부정적 영향까지 제거할 수는 없기에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부각되는 것이다.

2. 범죄예방활동의 한계

범죄예방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따른다.
첫째는 절차적 한계이다. 범죄예방활동은 경찰력의 강화, 사회통제의 강화, 국민의 권리제한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자료

· ● 이상원, 범죄예방론, 서울 : 대명출판사, 2005.
· ● 최인섭, 범죄대책론, 서울 : 한림원, 1993.
· ● 경찰대학, 비교경찰론, 1998.
· ● 조병인, “파출소 방범활동체제 개선방안.”, 치안연구소,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