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인권

소개

아동의 권리에 대해 국제 협약의 내용이나
아동인권의 필요성등 간략하게 레포트 형식으로
씌였습니다.

책:인권법 참조

목차

1.아동인권의 등장
(1)아동의 등장을 부른 사회변동
(2)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적 운동
1) 1924년 국제연맹총회에서의‘아동의 권리선언’ (제네바선언)
2)‘1948년 아동권리선언’ 7개 조항
3)‘1959년 아동권리선언’ 10개 조항
4)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 54개 조항(아동인권의 내용)
2.아동인권을 둘러싼 논쟁
(1)아동의 의존적 특성을 주목한 견해
(2)아동을 보편적 인권의 주체로 보는 견해
(3)아동에 대한 보호와 자율성의 보장을 함께 중요시하는 입장
3.아동인권의 필요성
(1)아동이 보호와 양육과 훈육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경우
(2)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할 때
(3)아동의 미성숙함에 따른 아동의 권리행사 능력
(4)인권의 보편성 문제
(5)특수성
4.아동인권교육

본문내용

1.아동인권의 등장

(1)아동의 등장을 부른 사회변동
-새로운 사상의 전개로 인한 인간관의 변화는 원죄설의 영향 하에서 강압적인 속죄의 대상이었던 아동에게 변화를 가져왔다.
-의학과 과학의 진보에 따른 유아사망률의 감소는 이전에 주목받지 못했던 아동기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가정이 아주 중요한 경제 생상단위였던 시대에는 아동노동 역시 중요했으나 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아동노동이 갖는 경제적 가치가 변화되었다.
-아동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미래의 노동력으로서 교육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국가적 과제로서의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 기존의 아동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2)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적 운동
1) 1924년 국제연맹총회에서의‘아동의 권리선언’ (제네바선언)
-제 1차 대전의 참화 속에서 위기를 체험한 인류는 미래의 희망인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1924년 9월 국제연맹 총회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한 것은 이러한 의지를 구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유니세프, 1992A: 246). 제네바 선언은 세계 최초의 아동의 권리선언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① 아동의 심신발달 보장
② 요보호 아동에 대한 원조
③ 위험에 처한 아동의 최우선적 구제
④ 생활 보장과 착취로부터의 보호
⑤ 인류동포에 봉사하는 아동의 육성알려졌다.

2)‘1948년 아동권리선언’ 7개 조항

참고자료

· 인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