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민주주의

소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속에서 민주주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쉽게 생각해본 글이다. 낮은 수준의 글이므로 간단한 레폿작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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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계화의 기본 마인드는 신자유주의적이다. 신자유주의에서는 국가주의에 대해 부정적이고 또한 국가주의는 세계화로 인하여 쇠퇴할 것이며 개인의 자유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가 확산될 것이라고 한다. 국가가 가지는 강제력으로 인하여 어떤 독점적인 권력을 갖게 되고 그것을 획득하여 특수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가지려 싸우는 즉 국가는 도구화 되어버린 것이다. 세계화는 이런 부패와 국가를 이용하여 일어선 기득권 세력의 권력을 잠식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한다. 특히 경쟁적 시장경제는 개별 시민들의 의사반영이 100%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 평화적 민주주의 실현에 긴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반국가주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은 신생 민주주의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역설적인 주장이다.
신자유주의적 발상이 기본인 세계화는 국가주권을 약화시키고 시장의 힘을 강화시킨다. 자본주의의 확산은 모든 나라에 있어서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 되어버렸다. 자본주의는 어떤 경제 체제보다도 우월한 것이기에 국제적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본주의는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기까지 한다. 이런 자본주의 헤게모니의 중심은 경쟁, 자기 책임, 분권화이다. 세계화가 확산 되면 될 수록 경쟁은 더욱 공고해진다. 하지만 이런 세계화의 확산은 시작부터 불공평하게 시작되어서 결과도 불공평하게 나오고 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애초 이런 세계화가 확산되기 이전에 이미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발전했던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크게 발전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발전하지 못했던 나라들은 발전했던 나라들의 압력에 의해 아직 어떠한 기반도 닦아 놓지 못한 상황에서 경쟁 속으로 뛰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아시아의 성장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한 것은 국가였다. 국가의 개입이 경제활동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였고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의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세력들은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 갓난아이 수준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도 세계화 동참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꼭 절대왕정 시대에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정복하고 뺏었던 것처럼 말이다. 특히 위험한 것은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경제가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줌으로써 민주주의를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경제적 풍요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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