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통고처분 이행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상의 통고처분에 대하여 그 제도 운영 실태와 실무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목차

第1章序論
第1節硏究目的및 論文構成
Ⅰ.硏究目的1
Ⅱ.論文構成(硏究方向) 2
第2節通告處分制度의 意義
Ⅰ.通告處分과 非犯罪化3
Ⅱ.通告處分의 沿革6
Ⅲ.通告處分의 本質7
1.問題의 提起7
2.區別基準(犯罪行爲와 秩序違反行爲의 區別)
1)質的인 區別基準으로 兩者를 區別하는 見解
2)量的인 區別基準으로 兩者를 區別하는 見解
3.小結
第3節通告處分制度의 類型
Ⅰ.道路交通法上通告處分
Ⅱ.輕犯罪處罰法上通告處分
Ⅲ.其他特別法上通告處分
1.租稅범처罰節次法上通告處分
2.關稅法上通告處分
3.出入國管理法上通告處分

第2章犯則金關聯外國의 立法例
第1節日本의 反則金制度
第2節美國의 民事金錢罰(civilmoneypenalty)制度
第3節獨逸의 秩序違反法
第3章犯則金納付通告處分制度의 理解
第1節犯則金의 意義
第2節行政罰과의 關係
Ⅰ.問題의 提起
Ⅱ.行政法상의 行政罰理論
1.行政罰의 意義
2.行政罰과 刑事罰의 區別
3.行政犯의 非犯罪
4.行政刑罰과 行政秩序罰
5.結語
Ⅲ.犯則金의 本質과 關聯된 爭點
1.行政刑罰인가,行政秩序罰인가?
2.刑罰에 갈음하는 것인가,竝存하는 것인가?
3.通告處分에 의한 犯則金의 效力關聯爭點
1)一事不再理의 效力發生與否
2)違法한 通告處分에도 一事不再理效가 發生되는가?
3)通告處分도 行政訴訟이나 憲法訴願의 對象이 되는가?
第3節通告處分의 一般的節次
Ⅰ.道路交通法상 通告處分의 節次
Ⅱ.輕犯罪處罰法上通告處分의 節次


第4章通告處分制度의 合憲性與否
第1節槪觀
Ⅰ.論議의 發端45
Ⅱ.憲法第12條第1項.第27條第1항의 解釋論46
第2節合憲論의 論據
第3節違憲論의 論據
第4節小結
第5章通告處分制度의 諸問題點考察
第1節法律上問題點
Ⅰ.國家財政確保目的이 通告處分制度의 立法趣旨에 優先하지 않는가?
Ⅱ.通告處分에 대한 異議申請節次의 缺如
Ⅲ.過怠料裁判과의 衡平性問題55
第2節通告處分不服時諸問題點考察
Ⅰ.卽決審判制度의 意義56
1.槪念
2.運營現況
Ⅱ.通告處分및 卽決審判節次의 施行上問題點考察
1.卽決審判對象事件의 不特定
2.通告處分및 卽決審判節次의 法執行力弱化
3.通告處分및 卽決審判對象事件罰金법정형의 지나친 少額
4.少年運轉者와 輕犯罪違反少年에 대한 卽決審判制度問題
5.證據法則의 例外規定으로 인한 問題


第3節實效的改善方案
Ⅰ.犯則金納付回避目的卽決審判不出席被告人에 대한 强制拘引方案
Ⅱ.證據法上例外規定의 節次上具體化立法
Ⅲ.罰金執行上의 特則立法
Ⅳ.通告處分制度의 擴大
Ⅴ.犯則金額數의 上向調整
Ⅵ.새로운 輕微犯罪處理節次確保
第6章結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도로교통법과 같이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고
자 하는 행정목적에 저촉되는 행정범과 경범죄처벌법상 경미범죄 등을 처벌함에
있어서 처벌절차를 간이․신속화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하고,형사사법기관의 업무
부담도 경감하는 차원에서 시행하여온 통고처분 제도에 대하여 그 실태와 실무
적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고처분은 교통법규위반사범과 경범죄 등 경미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였을 경우에만 즉결심판 등 형사처벌절차가 별
도로 진행되고 있어 그 절차적 간소함과 신속성으로 인하여 국민 편의를 증대시
키고 사법부의 업무를 그 만큼 감소시키고 있다.
하지만,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관례적으
로 해 오던 보호처분을 하지 못하면서 즉결법정에 출석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하
여 신병확보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즉결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간 수십만건
이상의 사건이 경찰에서 즉결심판 미처리사건으로 관리되어오다가 3년의 시효를
만기로 소멸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석불응자에 대한 신병확보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 논란을 되짚어 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나,결국 통고처분의 확실한 이행방법은 해당 국민에 대한 단시간의 신병
확보방안과 연결되고,기존 법원의 틀에서 신속한 재판에 합당한 특별법원을

참고자료

· 곽규홍,“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2003
· 권영성,“범칙금납부의 통고처분”,고시계 1978.3
· 김남진,행정법1,2001
· 김상희,“현행 통고처분에 관한 일고찰”,인권과 정의 1994.9
· 김성돈,“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과 명칭사기”,비교형사법연구,1999
· 김성수,행정법1,2000
· 김용우, “즉결심판제도에서의 신속성과 절차적 보장문제”, 형사정책 제13권
· 제1호 2001
· 同,“소년비행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 김용진,“우리나라 행정제재에 관한 연구”,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1984
· 김종구,형사사법개혁론,범문사,2002
· 김철용,행정법1,2003
· 민동기,“현대 과태료제도에 관한 소고”,국회사무처 입법연구논문집(상)
· 박균성,행정법론(상)2002
· 박윤흔,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공법연구 제12집,1984
· 同,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고시계,1988.4.
· 
· - 76 -
· 법원행정처,“사법제도개혁을 위한 제3차 법관세미나 결과보고서”,사법정책자료
· 제5집,1991
· 백형구,“즉결심판절차법의 제문제”,고시계 1991.10
· 사법개혁추진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2000
· 석종현,“교통범칙금과 행정벌과의 관계”,월간고시 1994.6
· 同,“도로교통법상 범칙금론”, 1994
· 손동권,“즉심사건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 1999여름호
· 신기하,“소년법상의 문제점”,1982
· 신동운,“경미범죄의 효율적 처리방안”,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2003
· 신현주,형사소송법,박영사,2002
· 심희기,“경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의 실태와 시민의 반응 - 범칙금 통고처분과
· 즉결심판 실무를 중심으로”,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4호,2000여름호
· 이건종/박기석,“행정형법상의 제재수단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
· 이상규,“행정벌로서의 과태료”,법정,1966.2
· 임웅,비범죄화의 이론,법문사,1999.
· 장교식,“현행 범칙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법조,2002.12
· 조병선,“질서위반법”,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 조병윤.서범정,경미사건 간이처리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법무부,2000
· 조정찬,“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제도”,법제
· 최병각,“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한국법제연구원,“과징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연구보고 93-1
· 허영,한국헌법론,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