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 정책의 주체

소개

2006년 2학기 사회복지 정책론 과제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글입니다.
국가, 사회, 시민사회에 대해 각각 분석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주체
2. 꼭 국가이어야만 하는가?
3. 국가 이외의 대안은 무엇인가?
1) 시장
2) 시민사회, NGO
4. 새로운 시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5. 국가, 시장, 시민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본문내용

80년대 이후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에서도 복지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시기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 또는 가진 자들이 사회적 약자에게 배푸는 수혜적 의미가 강했으며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경우도 허다하였다. 이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민들과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고,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하에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사회복지 정책들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적실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여러 방면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70년대 포디즘적 축적체제가 붕괴되고 자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상실되면서 도래한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국가에 의한 폭넓은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발달된 서구 유럽 국가들에 있어서도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과 비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흐름이 확대되고 이들 국가들에서는 국가에 의한 복지 혜택들이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의 국가” 라는 이전까지 당연시되던 명제의 당위성에 대한 재검증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이후로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주체는 국가이어야만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또 다른 제공 주체가 될 수 있는 사회영역은 어떤 부문인가, 그리고 그들은 국가와 같은 문제점들은 없는가, 변화된 상황 속에서 국가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