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와 한미 FTA

소개

수업시간에 논리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 읽었을 때 이해가 쉽고
내용이 알차며
특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점을 칭찬받은 리포터입니다 :)

이 리포터는 한미FTA를 FTA체결시 고려해야 되는 요인들로 분석한 서문으로 시작해

이어서 지적재산권이 관련된 산업과 FTA의 영향에 관한 본문1

과학자 개인으로서 FTA에 대비해야 되는 자세와 시각을 논한 본문2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가 : 대한민국
1.FTA 체결시 고려사안을 통해 바라본 한미FTA
1) 상대국의 내수 시장 규모
2) 교역의 보완성 정도
3) 무역장벽과 수송비
4) 투자유입의 확대가능성

Ⅲ 기업 : 과학기술인의 산업
1.지적재산권 관련 이해 득실
1)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한,미의 경제규모
2) 지적재산권에 대한 한미FTA 체결의 영향
3) 제약 산업과 특허권
4) 소프트웨어 산업과 FTA

Ⅳ 과학자로서,개인으로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한미FTA는 유럽국가를 제외한 세계 10위권 이내의 경제력을 지닌 국가간의 최초의 협정으로 경제규모 측면에서 한미FTA는 대단한 협정이다. 기존의 FTA는 국가 간의 무역 특혜라는 순수한 경제 협정이었으나 현재는 경제 전반을 비롯해 외교, 안보 심지어는 문화 까지 양국의 논의 대상에 포함시켜 고려하는 거대한 협정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환경, 문화, 교육과 같이 우리를 둘러싼 생활 전반을 뒤흔들 커다란 협정이 월드컵의 광풍에 가려져 소리 소문 없이 진행 되었고,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진행된 상태에서 현재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한미FTA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점이라도 놓치지 않고 국민으로써의 우리의 권리를 행사 하여야 FTA로 바뀔 수 있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 이를 위해 한미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수많은 언론이 제시해주는 국가차원의 산업차원의 변화와 대책이 아닌, ‘나’에게 맞는 FTA의 대안책 강구가 시급하다.

Ⅱ 국가 : 대한민국 - FTA 체결시 고려사안을 통해 바라본 한미FTA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경우 상대국 내수 시장 규모, 교역 비중 및 교역의 보완성 정도, 투자 유입의 확대 가능성, 취약분야의 민감성 정도, 무역 장벽과 수송비등을 고려해야 한다.

1) 상대국의 내수 시장 규모 :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내수 시장 규모가 클수록 FTA 체결에 따른 자국 제품의 수출 증가 효과가 크고, 외국 기업이 역내 국가를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투자 유인도 커지게 된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자유 무역 협정에서는 생산 기지 설립 비용이 저렴하고 임금이 싼 개발도상국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 규모로 보면 미국,EU 및 일본이 가장 큰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다.게다가 미국은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17%로 중국에 이어 제2의 수출대상국이므로 매력적인 시장이다. 대외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한미FTA 체결을 통해 수출시장을 잠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참고자료

· 사자에게는 넓은 들판이 필요합니다. –국정홍보처
· 인도 찾아나섰던 콜럼버스를 기억하며 -국정홍보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 국정브리핑
· http://www.news.go.kr
· 외교통상부
· www.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