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에 관한 조사

소개

세금에 대한 조사 내용입니다. 그림도 있음

목차

1.세금의 정의
2.조세 법률주의
3. 세금의 분류
①국세
②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경주, 마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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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성질별 분류

본문내용

*취득세
-의의: 재산권의 유통 과정중 재산권을 취득할 때 과세하는 거래과세 .
-납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어업권, 광업권, 항공기, 입목,
골프, 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권 등
*등록세
-의의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존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유통세
-납세의무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
-과세대상 : 부동산•선박•자동차•건설기계의 등록, 항공기•법인의 등기와 그 자본금의 등기, 무형고정자산의 등록(광업권, 어업권, 허가권)
*경주, 마권세
-의의:경마장의 승마투표행위에 과세하는 소비세로서 실질적 과세대상은 경마에 대하여 투표하는 행위이고 형식적 과세대상은 그 새행 행위를 알선한 결과로 얻어지는 승마투표발 매금액
※ 실질적 납세의무자는 승마투표권을 매수한 자가 되고, 형식적으로는 한국 마사회
-납세의무자 :마권세의 납세의무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한국마사회가 되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승마권을 매수한 자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승마 투표권을 발표한 총 금액
세 율 : 승마 투표권 발표 액의 10%
-부과징수
납세의무자인 한국마사회는 매월분 마권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 및 과소신고 납부 시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
※장외 발매소에서 발매한 마권에 대한 세액은 경마장 소재지 도에 50%,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50%를 납부. 다만, 경마장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이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 80%,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20%를 납부.
*면허세
-의의: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에 과세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
-과세대상: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1종에서 5종으로 구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