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및 관리사례 조사

소개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1동의 사례를 연구한 사례연구입니다.

목차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및 관리사례 조사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도입배경
2. 의의
3. 용어 정의
4. 주요내용

Ⅱ. 기초생활보장 관리사례 연구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1동의 사례연구
1.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현황 파악
2. 개별사례 조사

Ⅲ. 기초생활보장 관리사례 연구 -선정, 보호, 관리 행정상 문제점, 느낀점

본문내용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도입배경
1997년 이후 경제 위기 및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 인구가 급증하고 자살, 노숙자 증가 가정해체 등 사회문제가 확대되었지만 기존의 생활보호 제도로는 근로능력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생활보조제도의 한계가 오기 시작하였다. 그밖에 생활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나 제공하는 급여의 내용, 그리고 급여의 수준에서 법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를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새 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IMF경제체제 아래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실업률의 증가에 따른 생활상의 고통은 주로 저소득 계층에게 집중되었으며 이들에게 실업은 곧 소득의 단절과 빈곤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더라고 생활보호대상자는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를 포함하여 전 국민의 3.3%정도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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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초생활보장 관리사례 연구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1동의 사례연구
이번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관리사례 연구에서는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1동의 사례에 대해 연구 하였다.

1.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현황 파악
(1) 전체 인구,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 및 인구

<표 Ⅱ-1> 인구와 가구수 <표 Ⅱ-2> 수급자의 비율

홍제1동에는 15787명의 인구가 거주 하고 있으며 그 가구는 6005세대이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수급자)는 191명이며 그 가구는 130세대이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였을 경우 수급자는 전체인구의 1.2%를 수급자 가구는 전체가구의 2.2%를 차지하였다.

참고자료

· 김성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
· 신영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 김행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이영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에 관한 연구
· <참고URL>
· 서대문구청 http://www.seodaemun.seoul.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