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

목차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 모형
Ⅰ. 서론

Ⅱ. 정책의제 설정과정

1. 사회문제(Social problem)
2. 사회적 이슈(Social issue)
3. 공중의제(Public agenda)
4. 공식의제(Policy agenda)

Ⅲ. 정책의제 설정모형

1. 주도집단
2.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
2. 동원형(mobilization model)
3. 내부접근형(inside access model)
4. 비교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권위 있는 미래지향적인 행동노선 또는 행동 대안으로 공익 달성을 위한 동태적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정책의제형성이란 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의 요구가 정부의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로 구체화되어가는 과정, 즉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저책의제란 어떤 시점에서 정부과료 및 이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중요한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 또는 문제의 목록이라 할 수 있다. 즉, 특정 사회문제나 이슈가 정책결정의 책임이 있는 정부 관료들이나 이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야기함으로써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하여 검토되고, 논의 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문제의 목록을 정책의제라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정책의제가 설정되는 과정과, 정책의제 설정 모형을 코브와 엘더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정책의제 설정과정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채택되기까지에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코브와 엘더는 이 단계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사회문제(Social problem)
사회문제는 사회의 많은 성원, 또는 일부분이 해결방안이나 시정조치를 원하는 욕구나 불 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집단성원이 함께 공유하는 환경오염이나 청소년문제, 교통문제 등 을 말한다.
2. 사회적 이슈(Social issue)
사회적 이슈란 해결방안에 대하여 사회적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회문제와 이를 해결하 기 위한 긴급성을 지닌 사회문제를 말한다. 사회적 이슈화 과정은 문제정의를 위한 토론의 과정이며 또한 논쟁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사회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 기 위해서는 주도자(initiator)가 있어야 하고 점화장치(triggering device)가 있어야 한다. 점화장치란 사람들의 주목을 끌 만한 사건을 말한다.
3. 공중의제(Public agenda)
공중의제는 체제의제, 환경의제, 토의의제 등의 이름으로도 불린다. 이는 일반대중들이 정 부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공감하는 일련의 이슈를 말한다. 사회적 이슈가 공중의 제가 되려면 다음 세 가지 전제조건의 충족이 필요하다. 첫째,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을 것.

참고자료

· 김일. {김일 행정학개론}. 넥서스Academy
·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 박성복, 이종열. {정책학 강의}. 대영문화사
· 안해균.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 정정길, 최종원.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