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치에 있어서 군부의 역할 및 민주화의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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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태국 정치에 있어서 군부의 역할
1. 군부 쿠데타의 일상화 ; 태국 군부개입의 역사적 과정
2. 태국의 군 관료 지배 체제의 특징 ; 의회와 정당 기능의 상대적 약화
3. 태국 군부의 정치개입의 원인 황규희, p.14-23 참조.

III. 민주화로의 이행

IV. 민주화 과정의 평가 및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민주적 헌정이 대부분의 경우 군부 쿠데타라는 변칙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지되거나 변질되어 왔으며 군부의 정치 개입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태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서구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부 쿠데타에 의한 군부의 정치개입이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위의 국가들과 동일했다. 1932년이래 18번의 쿠데타를 경험하고 이제 문민정부가 출범한 나라인 태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오랜 기간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에 의해 의회와 정당기능의 상대적인 약화와 군부의 빈번한 정치개입으로 민주주의의 정치과정이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태국은 여타 동남아 국가와 비교해서 정치적인 연속성과 체제의 안정성이 높았던 나라였다. 이러한 안정화 요소로는 국왕의 존재와 폭넓은 불교의 역할 그리고 이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태국인들의 오랜 보수적 정치의식 등의 태국만의 독특한 영향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태국정치에 있어서 군부의 쿠데타 과정을 살펴보고 그 개입원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이때 사회군사적 분석방법과 더불어 태국의 이데올로기적 특징 역시 고려하였다. 또한 1970년대 이후 변화하기 시작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그 동안의 태국의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해 확대된 도시 중산층과 신흥기업가, 지식인, 경제인들이 민주적인 개방체제를 열망하는 새로운 정치성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80년대 이후 국왕의 정치적 민주화의 지지표명 등으로 군부에 대한 시민들의 상대적 자율성이 증대하면서 권위주의 체제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점차 권위주의 정치는 시민사회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노선을 전환하는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60년간 태국정치에 있어서 군부 쿠데타의 과정을 살펴보고 70년대 이후 민주화로의 이행이라는 정치변동을 거친 현재 태국이 당면한 문제점들과 더불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민주화의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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