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이행불능의 효과로서의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

소개

이 자료는 민법 채권편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의 대상청구권`에 대해 여러 민법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이행불능의 효과로서의 대상청구권

I. 의의

II. 우리민법상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
(1)일반적 긍정설
(2)제한적 긍정설
3. 판례
(2)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1)인정례
2)제한해석
(3)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4)판례의 검토
4. 검토

III. 요건
1. 청구권의 존재
(1)주는 급부
(2)특정물 채무
(3)청구권의 기초
2. 급부의 후발적 불능
3. 대상의 취득과 인과관계
4. 급부불능의 객체와 대상취득의 객체의 동일성
5. 쌍무계약의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가능성
6. 이행불능 전 권리주장 여부
(1)판례
(2)검토

IV. 효과
1. 채권적 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3. 채권자의 반대급부(위험부담과의 관계)
4. 계약을 해제한 경우

V. 대상청구의 범위
1. 문제점
2. 학설
(1)제한설
(2)무제한설
(3)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의의
대상청구권이란 급부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취득한 대가는 본래 채권자에게 귀속시켜야 공평의 원칙에 합당한다는 점에 그 취지가 있다.

II. 우리민법상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1. 문제점
후발적 불능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유무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위험부담문제(제537조, 제538조)로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위 두 가지 방법 외에 과연 우리 민법상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1)일반적 긍정설
민법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대상청구권을 부인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는 없고, 이는 법률의 흠결로서 법보충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우리 민법에는 대위법리 내지는 대상법리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바, 제342조·제370조(물상대위),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제480조(변제자대위), 제1083조·제1084조(유증의 물상대위성) 등은 ‘정당한 귀속의 법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결국 우리 민법의 곳곳에 대상의 원칙이 산재하고 있다는 점,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인정하는 견해이다(다수설).

(2)제한적 긍정설
현행 민법상으로는 대상청구권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대상청구권을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민법에 규정된 다른 제도를 통하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총론편 (신조사 2006)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5)
·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5)
·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