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정신대에 대한 일본국가의 국제적 책임

소개

정신대, 위안부 일컷는 말이 많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본 문제는 장기적으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다. 현재는 일본군 성노예라는 말을 쓴다.
범죄적 행위와 피해사실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에 따라
국제법에 따라 국제적인 책임을 자세히 논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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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신대사건 재조명의 중요성
Ⅱ. 일본정신대에서의 범죄적 행위와 피해사실
1. 속은 경우
2. 몸팔이 강요된 경우
3. 폭력적 언행의 경우
4. 성교의 강요
5. 술을 마시고 폭력행사
6. 휴일은 있었는가
7. 보수를 둘러싸고
8. 엄격한 감시 속에서
9. 경제적, 정신적 구속
10.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마약의 상용
11. 정신대에게 성병 전염
12. 병사(病死), 자살, 동반 자살의 강요
Ⅲ. 정신대의 제도와 성립
1. 조선총독부, 조선군의 관여
2. 전쟁말기의 일본 정신대의 상황
3. 자유의지에 의한 응모자는 있었는가.
4. 정신대의 형태
5. 정신대 수와 정신대 총수
6. 민족별 비율
Ⅳ. 국제법 위반 사항 1
1. 국제법의 금지조약
1) 부인, 아동의 매매금지조약
2)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3) 노예제의 폐지
4) 복합적 인권침해
Ⅴ. 국제법 위반에 따른 책임
1. 관부 재판 결정에 의한 책임내용 (1998년 4월 27일)
2. 헤이그 육전법규 위반에 따른 책임
3. 인도에 대한 죄에 따른 책임
4. 개인보상의 책임
5. 시효의 항변
6. 국제형사재판소

본문내용

Ⅰ. 정신대사건 재조명의 중요성

1995년 7월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이 생긴 이래 3년의 세월이 흘렀다.
90년대 초반에 ‘정신대’ 문제가 공식화되어 일본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따가운 시선이 향해지는 가운데 93년에 미야자와 내각은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전한다”라는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과와 반성’을 어떠한 형태로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일 없이 하릴없이 세월만 보낼 뿐이었다.
우선 ‘정신대’제도의 희생자 국가들과 일본은 제 2차세계대전의 평화조약이나 한국과의 한일청구권협정 등에 따라 서로 청구권을 방기하고 있어서 새로이 법적인 배상 및 보상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가 있었다. ‘정신대’ 제도에 관여했던 사람을 처벌하라는 요청에 응하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곤란했다. 행위 당시 범죄가 아니었던 것은 사후 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근대형법의 근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일본을 대표하여 ‘사과와 반성’ 이라는 구체적인 표현, 더욱이 ’정신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사업에 대해서도 일본국내에서 국민적 합의를 얻기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여성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 여성부, 2002, p.37.

이러한 어려움이 미야자와, 호소카와, 하타 세 내각에 걸쳐서도 구체적인 시책이 실현되지 못한 큰 이유였다. 당시의 정부 내에서는 가만히 숨죽이고 있으면 태풍은 지나갈 것이라는 극히 관료적인 발상도 강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94년에 자민, 사회, 사키가게의 3당으로 구성된 무라야마 연립내각이 성립되어 그제서야 미야자와 내각이래의 숙제를 진지하게 풀어 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겼다.무라야마 내각의 이가라시 관방장관은 1986년부터 사할린 잔류한국인의 본국으로서의 귀환운동에 정력적으로 참여하는 등 전호책임문제 해결에 정면으로 노력해온 소수의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다. 이가라시 고조 관방장관과 히라 분베에 아시아여성기금 이사장이 1986년부터 약 10년간 일본 국회의원으로서 사할린 잔류한국인, 즉 2차대전 종전 이후 본국송환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간직한 채 남겨진 약 4만 명의 한국인 문제를 일본의 전후책임문제로 제기하고 이들을 한국에 귀환시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해 왔다.
또, 인권운동이나 페미니즘 운동가들의 목소리를 받아 들여 시미즈, 다케무라, 히로나카 등의 여성의원들도 다양한 형태로 희생자에 대한 보상 및 사죄,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제도를 구상하여 정부에 대해 요청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