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아이슬란드와 영국간의 어업관할권 관련 국제법 판례 연구

소개

아이슬란드와 영국간의 어업협정권 관련 분쟁의 ICJ 판결에 대한 연구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실관계
Ⅱ. 당사국의 주장
1. 영국의 주장
2. 아이슬란드의 주장
Ⅲ. 쟁점
Ⅳ. 판결
Ⅴ.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Ⅳ. 판결
법원은 우선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법원은 1961년 각서의 타당성과 해석을 면밀히 검토하고, 아이슬란드가 조약의 종료원인으로 제시한 사정변경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아이슬란드는 지난 10여년간 국제법의 발전에 따라 영해 기준선에서 12해리까지 배타적 어업수역을 선포할 수 있는 연안국들의 권리가 점차 널리 인정되어 온 사실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1961년의 각서에 나타난 합의사항 중 자국이 12해리 수역을 인정받는 대가로 합의해 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의 부탁조항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법의 변화도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사정의 변경에 속하여 조약의 존속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여 사정변경의 원칙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아이슬란드의 주장은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아이슬란드는 자국을 1961년의 각서교환으로 인도하였던 몇 가지 동기들은 오늘날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이슬란드는 이미 그 조약으로부터 상당한 것을 얻었고 조약의 대상과 목적이 사라진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1969년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사정변경은 근본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아이슬란드가 주장하듯이 어로기술의 발달에 따른 자원고갈 우려가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부탁조항을 바꿔야 할 정도로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결국 법원은 아이슬란드는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어서 법원은 10대 4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첫째, 아이슬란드의 조치는 영국의 그 곳에서의 전통적인 어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둘째, 당사자들은 아이슬란드의 우선적인 몫과 영국과 독일의 전통적 어업권을 고려하여 신의와 성실로 형평에 따른 어족자원 배분에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1. 전순신 동아법학 제28호 p177~p209 어업관할권에 관한 사건
· 2. 이석용 국제법 이론과 실제 세창출판사 1995년
· 3. 최원목 국제법 기본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