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북한법의 변화과정

소개

흔히들 최근에 개정된 김정일 헌법이라는 1998년 북한헌법개정부터 2006년 전반기까지의 법개정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민주조선과 로동신문을 모두 뒤져서 거의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목차

최근의 북한법의 변화
Ⅰ. 서론
Ⅱ. 북한법의 변화과정
Ⅲ. 1998년 헌법상 주요 부문의 변화
1. 구성체계와 서문
2.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제도의 부분적 도입
3. 권력구조의 개편
Ⅲ. 북한 주요 법제의 내용
1. 경제 및 자원
2. 문화와 환경
3. 노동 및 보건
4. 과학· 정보기술
5. 대외적 경제관련 법률
6. 그 외의 법들
Ⅳ. 요약 및 정리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번 학기에 ‘북한법과 행정체계’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과연 북한에도 법이 존재할까라고 하는 점이었다. 왠지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 부자의 교시가 법이 되고 사회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해 법이 운용될 것 같았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과 더불어서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어서 그런지 헌법-민법-형법-행정법 등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들이 많았다. 그리고 90년대와 2000년대에 이르면서 대외개방과 경제특구의 발달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법들이 많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경제적인 개발과 더불어 90년대에 김일성주석의 사망과 김정일에로의 권력승계과정의 과정은 헌법의 개정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1992년 헌법개정은 김정일체제를 고려한 법적 포석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김일성의 사망 이후 이른바 유훈통치기가 지난 다음 1998년 단행된 헌법개정은 바로 ‘김정일체제’의 공식적 출범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레포트에서는 특히 현행 북한헌법인 1998년 헌법의 부문별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현재(2006년 4월)경까지의 채택된 법들을 통해서 북한의 모습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북한법의 변화과정

북한에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에 기초해서 정권이 수립된 것은 1948년 9월 9일이었다. 이 때 북한정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와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으로 명명된 북한헌법이 제정되었다. 총 10장 104조로 이루어진 인민민주주의 헌법이었는데 당시는 북한이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전의 ‘반제반봉건 혁명’단계였기 때문에 헌법 내용에 사회주의적 요소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이 아닌 ‘인민’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며(제2조), 생산수단은 국가, 협동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귀속되도록 하였다(제5조). 권력구조면에서도 48년 헌법은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권력을 균분하는 내각제적 요소가 다분한 구권력구조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72년 12월 27일에 기존의 헌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다. 모두 11장 149조로 구성된 이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으로 명명되었다.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수정이 아니라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 이렇듯 아예 새로운 헌법을 다시 제정한 것은 48년 헌법이 사회주의사회로 이행한 북한의 실정에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참고자료

· 이종석, 「현대북한의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4)
· 권재열 외, 「북한의 법체계」(경기: 집문당, 2004)
· 윤기관 외, 「현대북한의이해」(서울: 법문사, 2004)
· 심익섭 외, 「북한 정부론」(서울: 백산자료원, 2002)
· 인터넷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NK조선 http://nk.chosun.com/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