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아시아 각국 경제 발전에서 정부의 역할

소개

세계의 각국 경제 발전에서 정부의 역할과 자유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토론을 듣고 쓴 감상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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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5월 21일 연대에서 열린 아시아 각국 경제 발전에서의 정부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학술 대회에 참관을 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의 압도적인 견해는 자유 경제가 계획 경제 혹은 국가의 간섭을 많이 받는 경제보다 경제 성장에서도 우월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배분에서도 더 우수하다는 것이었다. 특이한 견해로는 경제적으로 발전 된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경제적 평등이 못하다는 것도 데이터 조작의 차이일 뿐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예로 작년에 1000불 수입을 올렸던 사람이 금년에는 수입이 10% 증가하여 1100불이 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100불 수입을 올리던 사람이 50%의 수입 증가를 통해 150불의 수입을 올린 경우,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졌다고 말할 순 없을 것이란 견해였다. 즉, 경제자유도가 높은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며 그 나라의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특이한 주장은 중국의 경제에 관한 것이었다. 중국을 하나의 나라라고 보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라는 것이다. 중국은 아주 여러 개의 경제 체제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로서 중국 중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 체제를 향유하고 있는가하면 반면 세계적으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지역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경제 발전은 중국의 해안가 특히 동남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며, 현재 중국이 발표하는 경제 발전 통계에 대해서도 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학자들 역시 국가의 경제 발전에 정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를 했다. 1970, 80년대를 통해 일단의 국가들이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룩한 결과를 보고 이들 대부분이 독재 정치 체제하에 있었다는 사실이 주목되기도 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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