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법]스포츠 법

소개

오늘날 스포츠의 활성화로 일반인들도 참여할수 있게 되었으나 그와 관련된 사고로 인해 법정에 관여하게 되는 일이 빈번해졌다. 여기서는 일반인들의 스포츠 참여로 인해 발생된 사고를 처벌하는 법과 선수들의 금지된 약물사용으로 인한 도핑과 대학에서의 스크수업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오스트레일리아의 도핑 규제에 관한 법적 대응
1. 처음
2. 안티․도핑 규제를 둘러싼 여러 외국의 동향
3.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어서 안티․도핑 대전
4. ASDA법의 의의에 대해
5. 분쟁처리규제도의 정비
6. 마지막으로

시민 마라톤의 안전대책, 법적 문제
처음
(1) 제 1회 ～ 4회 전국시민 마라톤 서미트에서7
(2) 제 5회, 제 6회 전국시민 마라톤 서미트에서
(3) 시민 마라톤의 안전대책, 법적 문제와 금후의 과제, 상정될 문제

지도자제도의 간소화와 법제도화
처음
1. 운동스포츠지도자의 양성현상
2. 종합형 지역 스포츠클럽과 지도자
3. 지도자의 배치
4. 국가 자격화와 업무의 확립
5. 국가자격화의 제언
마지막으로

대학 체육에서의 스키 수업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1. 처음
2. 방법
3. 결과와 고찰
4. 결론

『스포츠․에이전트 ―미국의 거대산업을 조종하는 괴물들―』

Sport, Policy and Politics, a Comparative Analysis

본문내용

1. 처음
1988년 서울올림픽에 있어서의 육상 “벤․존슨”선수(캐나다)의 금메달 박탈사건은 스포츠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 후, 관계기관에 의한 도핑에 대한 대전(검사)은 엄격하게 되어 오고 있지만, 1998년에는, 자전거의 로드레이스「칠․도․프랑스」에 있어서 프랑스 팀에 의해 조직적인 도핑위반이 발각되거나, 99년에는, 육상의 도움닫기 높이뛰기(High Jump)의 하비엘․소토마요르 선수(쿠바)와 단거리의 린포드․크리스티 선수(영국)라고 말하는 세계 톱레벨(top level) 선수의 양성반응이 보고되어 있다.
안티․도핑을 둘러싸고는, 1989년에 유럽평의회에 있어서 「안티․도핑협정(Anti-Doping Convention)」이 채택되거나, 세계 안티․도핑회의가 개최되는 등, 국제적인 대전이 강화되어 오고 있다. 99년 2월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핑(금지약물사용)에 관한 세계회의」를 개최하고, 「로장누 선언」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11월에는, 선언으로 칭송되었던 「세계 안티․도핑기관(World Anti Doping Association ; WADA)」이 설립되는 등, 대책이 보다 한층 더 강화되어 오고 있다.
최근 안티․도핑의 대책의 중심은, 경기회(소집 날) 때는 물론이고, 트레이닝 기간 중(Out of Competition)의 검사실시로도 변화되어 오고 있다. 유럽 등 북반구에 위치하는 나라의 선수들은, 오프 시즌의 트레이닝 장소로,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를 주로 선택하고 있다. 또, 국제적인 경기회도 빈번히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남반구의 나라들에 있어서 검사체제의 충실, 국제적인 협조가 세계적인 안티․도핑 운동의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어서 대전에 대해, 역사적 변천과 법적인 대응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2. 안티․도핑 규제를 둘러싼 여러 외국의 동향
각국의 안티․도핑에 관한 대전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보여진다. 예를 들면, 각국 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 ; NOC) 내에 담당섹션을 세우는 타입과 국가의 스포츠소관행정조직내의 담당섹션이 관리하는 타입, 더욱더는 새롭게 전문기관을 창설하고, 그곳에 맡기는 타입, 관련기관과의 협동에 의한 타입 등이 보여진다. 또, 법 정비에 대해서도, 국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보여진다.

참고자료

· (1) 이등요『체육법학의 과제』도화서원, 1980년, 347페이지
· (2) 수택리영「최근의 스키사고 소송사례」『일본 스키 학회지』1(1), 일본 스키 학회,
· 1991년, 56～70페이지.
· (3) 령목モモ자(스즈키 모모꼬)「미국의 스포츠 사고 판례에 있어서의 WAIVER FORM에 대해서」『일본 스포츠 법학회 연보』제 2호, 조도전대학출판부, 1995년, 157～168페이지.
· (4) 중전성「레저 다이빙 업계의 현상에 대해서」『일본 스포츠 법학회 연보』제 6호,
· 조도전대학출판부, 1999년, 118～131페이지.
· (5) 정상양일「스포츠 사고와 웨이바․폼」『일본 스포츠 법학회 연보』제 5호,
· 조도전대학출판부, 1998년, 68～74페이지.
· (6) 수택리영「스키어의 사고와 PL법」『데산토 스포츠 과학』제 17권, 재단법인 석본기념
· 데산토 스포츠 과학진흥재단, 1996년, 62～76페이지.
· (7) 급천신「스포츠 문화에 있어서의 권리의 형성․침해․포기」『일본 스포츠 법학회 연 보』제 4호, 조도전대학출판부, 1997년, 27～4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