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한국의 산업화 정책

소개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발전국가론자의 입장과 경제학자들의 입장으로 나누고 한계를 설명하였다.

목차

1.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 산업정책
3. 금융정책
4. 산업구조의 변동
5. 한국의 산업화정책에 대한 평가
6. IMF 구제금융
結

본문내용

신고전경제학적 경제발전 이론들은 서구이든 동아시아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지역이든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설명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보편적인 설명틀이란 한 나라의 경제발전 속도는 그 나라의 시장이 얼마나 완전시장에 가깝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설명을 의미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동아시아 경제의 빠른 성장은 해당 지역의 시장이 비교적 완전시장에 가깝게 기능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신고전경제학적 발전이론이 현존하는 모든 사례들을 설명할 수 있다면 위 그림의 좌상단 우하단에서만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하고, 우상단과 좌하단에서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국민경제의 분포를 보면 우상단에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사례가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들 국가들은 서구국가들에 비해 2-3배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수십 년 동안 지속해 온 나라들로서 예외적 경우라고 쉽게 무시해 버릴 수 없는 사례들인 것이다. 이처럼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국가들이 신고전경제학적 발전이론의 주요 설명축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데서 발전국가론으로 대표되는 국가중심적 발전이론이 성립할 근거가 발견되는 것이다. 발전국가론자들은 국가가 ‘전략산업(strategic industries)`을 파악하여 집중적인 투자를 한 것이 산업정책의 핵심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국가론자들 중 어느 누구도 국가가 어떻게 그러한 전략산업을 선정할 수 있었는지, 선정된 산업들이 정말 전략적이었는지, 전략적이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전략적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거나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지금부터는 한국의 산업화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발전론자들의 입장의 한계를 구체화하며 앞으로 한국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겠다.


1.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한국의 산업 및 금융정책은 박정희 정권의 등장과 함께 도입되기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이것은 김영삼 정권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폐지될 때까지 6차례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