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국가의 원리 이론과 판례

소개

이 자료는 헌법총론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국가의 원리`에 대해 여러 헌법 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치국가의 원리의 내용

I. 서설
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2. 법치국가의 사상과 이론의 전개
(1)영국에서의 법의 지배
(2)독일에서의 법치국가론
1)제2차 세계대전 전(형식적 법치국가)
2)제2차 세계대전 이후(실질적 법치국가)
3. 오늘날 법치주의의 의미

II. 법치국가원리의 내용과 구성요소
1. 법치국가의 목적 및 제도적 기초
2. 법치국가원리의 기능
(1)적극적 기능
(2)소극적 기능
(3)기타
3. 법치국가원리의 내용
(1)법치국가원리의 실질적 내용
(2)법치국가원리의 제도적 내용
(3)법치주의의 절차적·형식적 내용
1)입법작용의 헌법 및 법기속
2)법치행정의 원리
3)효과적인 권리구제
4)신뢰보호 내지 소급입법의 금지
5)과잉금지의 원칙

III.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원리와의 상호관계
1. 양자를 대립관계로 보는 논리
2. 양자를 보완관계로 보는 논리

IV. 법치주의와 국가긴급권의 관계
1. 법치주의의 예외 내지는 제한으로 보는 견해
2. 법치주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

V. 법치주의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태도
1. 실질적 법치주의
2.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영역
3.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1)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2)신뢰보호의 의의 및 한계
(3)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과의 관계
(4)법적 안정성과 소급입법의 허용여부
(5)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6)시혜적 소급입법과 입법형성권
(7)기본권영역에서의 신뢰보호원칙
(8)입법부작위와 신뢰보호
(9)신뢰보호해 주어야 하는 경우
4. 명확성의 원칙
(1)일반적 명확성 원칙의 의미
(2)입법의 성격과 명확성의 정도
(3)위임입법과 명확성의 원칙
(4)조세법률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우리 헌법에는 법치주의 또는 법치국가라는 말이 없을 뿐아니라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도 없으나 법치주의원리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가운데 하나라는 데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약간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특히 법치주의를 국가권력의 제한을 통한 자유와 권리의 보호원리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인 국가형성의 구조원리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2. 법치국가의 사상과 이론의 전개
(1)영국에서의 법의 지배
common law의 우위성을 주장한 에드워드 코크에 의해 주장되고, 다이시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다. 다이시는 ‘법의 지배’의 의미를 정규법의 우위, 법 앞의 평등, 영국헌법의 특수성이라는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법의 지배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절차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법원리이며, 국가의 구조적인 면을 떠나서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작용의 지침적 성격을 띠고 있다. 영국에서 발달한 법의 지배는 미국에서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 내지 사법권의 우위로 전개되었다.
(2)독일에서의 법치국가론
1)제2차 세계대전 전(형식적 법치국가)
독일에서 법치국가라는 개념은 경찰국가나 관료국가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19세기 Mohl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Mohl은 자유주의사상에 입각해서 경찰국가의 반대개념으로 법치국가를 이해하여 법치국가와 자유주의적 헌법국가를 동일시했다. 그 후 제2차세계대전 전까지는 C.Schmitt가 법치국가를 창설된 국가권력을 전제로 한 비정치적인 자유의 보장수단 내지 국가권력의 통제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E. Forsthoff가 법치국가를 법적인 자유의 보장을 위한 법기술적인 기교라고 설명하는 등 형식적 법치국가로 이해하였다. 즉, 민주주의와의 결합이 결여된 채 법률을 도구로 이용한 합법적 지배(법률주의)로 이해되었다.
2)제2차 세계대전 이후(실질적 법치국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법치국가의 실질적 내용이 강조되고, 외형적인 법률질서적 장식보다는 ‘법률의 내용’이나 ‘법률의 목적’을 중요시하고 인간생활의 기초가 되는 자유·평등·정의의 실현을 법치국가적 질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해하는 이른바 실질적 법치국가가 현대국가의 중요한 구조적 원리로 간주되게 되었다.
3. 오늘날 법치주의의 의미
시민적 법치국가에서는 법치주의를 형식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삼지 아니하는 형식적 통치원리였으나, 법치국가를 형식적 의미의 법률국가로 이해하면 통치작용의 합법성만 강조한 나머지 법률만능주의로 흘러 입법권이 독재의 수단으로 발동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법치주의는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 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통치내용의 정당성을 특징으로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실질적 법치국가는 사회적 법치국가일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 7)정회철, 헌법 2005
·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