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화 사회에서 PRIVACY보호

소개

정보화사회에 들어서면서 불거진 사생활침해문제
사생활침해의 개념과 보호를 법적 시각에서 알아보았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현재 우리는 정보의 물결이라는 정보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정보화 사회는 적어도 정보가 중시되는 사회, 또는 정보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의미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정보란 전달될수 있고 이용될수 있는 지식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학술정보, 문헌정보, 산업정보, 군사정보, 주식정보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정보화란 통신 및 정보기술이 인간의 모든 사회생활의 영역을 지배하는 것으로서 심지어 인간의 모든 지식을 정보화하는 것이 정보화시대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 정보 통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와 각종 뉴미디어 장비들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으며, ‘정보사회’또는 ‘정보화사회’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현대인들은 컴퓨터를 통하여 세계의 거의 모든 곳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고, 그러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이전에는 얻을 수 없었던 많은 편익을 보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가 정보화사회이고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더욱 더 정보화사회가 고도의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는 예견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사회가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이점을 누리고 있다. 단편적인 예만 하더라도 우리는 컴퓨터만 키면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원하는 상품을 온라인쇼핑으로 구매 할 수 있으며 대학 강의 또한 사이버 강의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 원하는 정보를 클릭 몇번 만으로 쉽게 알아 낼 수 있고, 최근에는 휴대폰으로 사람찾기, 주식거래, 은행 거래등 정보화로 인한 장점들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좋은점만 있을 수는 없듯이 정보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점 또한 많다. 정보화의 부정적인 면은 정보이용에서의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식의 차이,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나 생활의 편리함으로 인해 바깥생활이 줄어듬으로 인한 개인화현상, 비인간화나 창의성부족, 그리고 사생활 침해등이 있을 것이다. 그중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 사생활 침해현상일 것이다. 우리는 사생활 침해에 관한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기도 하고 또 우리생활 곳곳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기도 하다. 범죄 예방을 위해 곳곳에 설치된 CCTV,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 온라인 상에서 무심코 입력한 나의 개인정보들도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또 스팸메일을 받으며 나의 이름과 메일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어디서 알았을까 하는 의문점도 한번쯤 가져봤을 것이다. 이렇게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우리와는 너무나 가까운 곳에 와있다.

참고자료

· 유광진 저. 정보화 사회와 윤리. 정 사.1998
· 리차드 스피넬로 지음. 이태건.노병철 옮김. 사이버 윤리-사이버 공간에 있어서 법과 도덕. 인간사랑. 2001
· 인터넷 자료
· 함께하는시민행동 http://www.action.or.kr/
· INP정보통신연대 인터넷녹두신문 http://www.inp.or.kr/
·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자료실 http://www.presswatc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