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Copyleft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안적 소유의 가능성

소개

일반적인 CR/CL논의에서 벗어나서 카피라이트가 지지받는 논리적 기반들이 사실은 관습적인 것들에 지나지 않음을 주장하고, 노동 가치설 등의 적용등을 통해 지적 재화들의 특성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유 개념>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2장 짜리 우 짧은 글이지만, 필수적이고 중요한 개념들과 논리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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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세 봉건사회가 몰락한 이후로, <재산권>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당연한 권리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자본주의가 발흥하면서, 생겨났던 물적 재화, 그리고 화폐들에 대한 개인의 소유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소유의 권리는 마치 관습처럼 굳어져,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나타난 전혀 새로운 형태와 속성을 가진 재화들에게도 아무런 재고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물론, 새로운 형태의 재화들의 개인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많은 법제적, 기술적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과연 새로운 형태의 재화인 지식정보 재화에도 이전과 똑같은 개념을 두어 같은 개인 소유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고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대량 생산 중심의 산업 사회의 재화와 최근의 지식정보사회의 지적 재화 혹은 상품들을 간단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 사회의 물적 재화는 생산하기 위한 자본과 노동 투입량이 계량이 가능하고 - 따라서 명백하고 -, 생산 과정이 타인의 생산물이나 아이디어에 의존한 부분이 있더라도, 거래를 통하여 그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의 소재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재화의 사용에 있어서도 물적 재화의 경우에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소유권의 보장하여야 할 당위성도 일면 갖는다.


또한 그렇게 생산된 지적 재화를 사용하는 데에서도 물적 재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소프트웨어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생산물만이 창조되었더라도, 0에 가까운 비용으로 거의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하여, 그 하나의 재화를 인류 전체가 공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왜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무한대에 가까운 생산이 가능한 재화를 소유권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느라, 일부의 집단밖에 사용할 수 없는 테두리를 치는 것인가? 이는 소프트웨어 생산자의 사적 이익의 추구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와 속성의 재화에 대해서 고찰해 보지도 않은 채 이전까지의 소유권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킬 <뿐>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