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피해자 중심주의

소개

아직 한국 사회에서 학제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성주의 담론 중의 하나인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에 대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각각 소개합니다. 그 이후에 글의 마지막에서는 필자의 가치 판단에 따라 피해자 중심주의가 어째서 성폭력 사건 해결에 있어서 중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논술합니다.

사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정치적인 담론 중의 하나이며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접근한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참고 문헌과 기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여, 논리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경험과 감정에 기반하여 최대한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자는, 여성주의 담론 중에 하나입니다.

페미니즘 관련 정보를 찾고 있을 때에, 아직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특수한 페미니즘 담론에 대한 학적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 유용합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피해자 중심주의란 무엇인가?
3. 피해자 중심주의는 어째서 필요한가?
4. 피해자 중심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
5. 한국 사회의 현재에 있어서의 권력적 상태에 있어서의 피해자 중심주의

본문내용

사실 하나의 개념에 대한 확정적인 파악은 탐구의 시초가 아니라 탐구의 마지막에서야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탐구하여 볼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논의들 역시, 사실상 그 자체로서 피해자 중심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먼저 개념을 규정하여 두고, 탐구를 시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뜻을 어느 정도는 규정하여 두지 않으면, 논의를 이끌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피해자 중심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성폭력 – 즉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육체적’ 성관계, 접촉 – 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 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남성 중심적인 사회 의식과 이를 반영하는 사회의 도덕 규범이나 법제들은 여성을 성폭력 상황으로부터 보호하지도 못하였고,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을 사후적으로도 보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법과 제도적 측면의 개선을 중시하였던 이전의 여성주의의 발화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성폭력의 범위 확장, 더 강한 법적 규제와 처벌 등을 위해서 여성 운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여성을 성폭력으로부터 온전히 지켜낼 수 없음을 곧 깨닫게 되었는데, 바로, 성폭력 피해 여성의 피해 사실 신고와 진술,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법제적인 영역으로는 보호 받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사례를 들어 더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사건을 법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피해 과정에 있어서의 경험과 느낌을 긍정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사건 해결의 중심적인 기준으로 삼는 태도가,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 매우 중요하고 또한 필연적인 것임을 자각한 여성주의자들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개념을 담론화시켰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아직 어떠한 학적 개념으로 정의된 바는 아직 없지만, <성폭력 해결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경험과 느낌의 진술을 존중하고 그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본적인 자세로 가져감>을 뜻한다.
언뜻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어째서 여성주의의 한 중추로서 사고하고, 그것이 전-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성폭력 사건의 법제적 해결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관찰하여 보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