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국민연금의 4가지 문제의 개선 방안

소개

국민연금의 4가지 문제와 그것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함.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행정적인 토대도 제대로 마련해 놓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지지를 얻기 급급한 나머지 너무 앞서나가 시행된 부분이 없지 않다. 그것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살펴 볼 4가지 문제점의 해결 방안에 앞서서 나는 국민연금의 폐단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국민연금을 사기업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에 관해 이런 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칠레의 사례를 접하게 되었는데, 칠레에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국민연금을 민영화하여 지금은 연평균 12%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나의 입장에 비추어 다음 국민연금의 4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문제는 국민 연금의 적자 구조에 대한 개선이다. 내 생각엔 우리나라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완전한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적립 방식을 채택하여 그 기여금의 적립금 운용 수익을 연금 사업에 쓴다고 하였는데 고령화 사회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수록 결과적으로는 후세대가 내고 있는 연금 기금에서 선세대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과 방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이 적립 방식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이것은 복지제도에 있어서 기여의 원리와 필요의 원리의 선택 방법과도 연관되는 문제라 생각하는데 국민 연금 은행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여기서 국민 연금의 민영화 문제를 살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급속한 변화가 불가능하다면 주체가 국가가 되든, 사기업이 되든 국민 연금 은행제를 도입하여 소득액의 일정 부문을 보험료로 징수하되, 여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 외 여분의 저축금을 받아 개개인별로 나중에 수급할 수 있는 연금액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기금이 모여 그것을 사업에 활용하여 수익을 남길 수 있고,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낸만큼 그 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어서 공평성의 문제도 확보 되는 것이다. 이 때에는 투명한 국민 연금 기금 운용이 주 관건이라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