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 평가

소개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 평가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의식

2. 개괄적 평가
1) 선거결과 평가
2) 여론조사 추이
3) 선거환경 평가

3. 총선 쟁점에 대한 해석
1) 투표결정요인 : 탄핵변수, 지역주의, 계급투표, 세대정치의 관계
2)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효과
3) 투표율 상승 문제

4.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4년 총선은 국회를 장악한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한 사건을 배경으로 진행된 ‘탄핵총선’이었다. 따라서 총선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떠오른 탄핵사건은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선거 결과에도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선거 결과 투표율은 예상보다 높은 60.6%를 기록하였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획득한 반면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패배했다. 초선의원이 63%인 187명을 차지할 정도로 광범위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과 개혁세력들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그 중에서도 군사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에 성공하였다는 것은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총선은 정치지형을 바꾼 중대선거로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선거 결과를 초래한 배경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변수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는 제도적 변수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증가추세에 있는 계급투표 경향이 탄핵으로 부각된 세대정치와 결합되고 젊은 유권자의 참여를 유인하여 지역주의적 투표경향을 약화시킴으로써 개혁세력이 승리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당명부제 투표에서 나타난 분할투표의 경향은 민주노동당이 비례대표선거에서 약진할 수 있도록 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번 총선으로 6월민주항쟁 이후의 낡은 대립구도를 청산하고 정치의 정상화를 실현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 문제의식

한국사회가 민주적 전환을 시작한 이후 대통령선거 4회, 국회의원총선거 5회, 지방의회선거 4회, 자치단체장선거 3회 등 열여섯 차례의 선거를 경험했다. 선거가 없거나 형식화된 선거에 의존했던 과거의 독재정치를 넘어 선거정치가 정착할 만큼의 경험을 한 셈이다. 선거의 일상화는 선거정치에 이르는 길이며, 선거정치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실시될 경우 선거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 이런 점에서 민주적 전환 이후 획득한 다수의 선거 경험은 한국에서 선거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문제를 생각하도록 한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달리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총선거는 아직도 일상화된 선거정치의 규범 하에서 진행되기 보다는 민주적 전환기의 역동성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거는 정치세력들 사이의 극한적인 대결과 사회세력들의 총체적인 동원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정치권의 격렬한 권력투쟁과 이에 대한 사회세력들의 호응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양상은 지난 2002년 대선이나 2004년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후자의 총선은 직전의 대선에서 표출되었던 대결국면의 연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 강명세,「4․15 총선과 정치발전」,『관훈저널』, 2004년 여름호
· 강원택a,「탄핵정국과 17대 총선」,『관훈저널』, 2004년 여름호
· 강원택b,「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에 대한 분석」, 서울대학교 정치연구소,『제17대 총선과 한국 민주주의 : 분석과 전망』, 2004년 9월 24일
· 김동춘,「17대 총선이 남긴 희망과 과제」,『기독교사상』, 2004년 5월호
· 김상희 외,「좌담 : 4․15 총선, 민주노동당, 그리고 시민운동」,『창작과비평』, 2004년 여름호
· 김성구,「4․15 총선 평가와 민중운동의 대응 방향」,『진보평론』, 2004년 여름호
· 김수진,「위기의 민주주의 구해낸 ‘참여’의 힘」,『노동사회』, 2004년 5월호
· 김영래,「17대 총선결과와 17대 국회의 과제」, 한국선거학회 연례학술회의
· 김용호,「2004년 총선과정과 결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 한국정당학회 춘계학술회의
· 김의영,「제17대 총선에서 시민단체의 선거참여」, 서울대학교 정치연구소,『제17대 총선과 한국 민주주의 : 분석과 전망』, 2004년 9월 24일
· 김일영,「17대 총선의 의미와 정당체계의 재편 전망」, 한국정치학회 총선분석특별학술회의
· 김정훈,「4․15 총선과 한국정치」, 물갈이연대 총선평가 토론회, 2004년 4월 16일
· 박영호,「민주노동당은 왜 패배했는가?」,『동향과전망』, 제45호(2000년 여름호)
· 박찬욱,「제17대 총선에서 2표 병립제와 유권자의 분할투표 : 선거제도의 미시적 효과 분석」, 서울대학교 정치연구소,『제17대 총선과 한국 민주주의 : 분석과 전망』, 2004년 9월 24일
· 박홍민․이준한,「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의원 교체」, 서울대학교 정치연구소,『제17대 총선과 한국 민주주의 : 분석과 전망』, 2004년 9월 24일
· 백창제,「정치자금제도 개선의 효과와 정치적 결과」, 서울대학교 정치연구소,『제17대 총선과 한국 민주주의 : 분석과 전망』, 2004년 9월 24일
· 손혁재,「탄핵과 총선」,『월간중앙』, 2004년 4월호
· 송호근,『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 세대, 그 갈등과 조화의 미학』(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안병욱,「한국사회의 변화와 2004년 총선」,『역사와 현실』, 2004년 6월호
· 오세제,「2004년 총선, 여론조사 추이분석」, 4․15 총선평가와 전망 토론회
· 윤상철,「이념의 정치와 권력경쟁의 정치 : 노정권의 출범에서 총선까지」,『경제와사회』, 2004년 여름호
· 이문일,「17대 총선과 인천」,『황해문화』, 2004년 여름호
· 이준한․임경훈,「과연 ‘중대선거’인가?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유권자 투표결정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정치연구소,『제17대 총선과 한국 민주주의 : 분석과 전망』, 2004년 9월 24일
· 이현우,「정당투표제 도입의 정치적 효과」, 한국정치학회
· 정대화,『포스트 3김시대의 한국정치』(개마고원, 2002)
· 정해구,「상향정치, 세대교체, 그리고 탈지역주의 : 4․15 총선 결과, 원인, 의미」,『황해문화』, 2004년 여름호
· 정호영,「역대 총선결과의 특성 비교」,『국회도서관보』, 2004년 4월호
· 조현연,「이제는 실력과 역량으로 판갈이할 때 : 4․15 총선 민주노동당 평가와 전망」,『노동사회』, 2004년 5월호
· 조희연,『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아르케, 2004
· 한호석,「민주노동당 중심의 통일전선이 전개한 총선투쟁의 의의와 한계」,『농민의길』, 2004년 5월호
· 2004 총선시민연대,《2004년 총선 낙선대상자 명단 발표 기자회견》자료집(2004. 4. 6)
· 2004 총선물갈이 국민연대,『물갈이연대백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7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