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권리를 위한 투쟁

소개

법철학 과목 시간의 레포트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기본서를 바탕으로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완성한 것입니다.

목차

1. 서

2. 권리를 위한 투쟁

(1)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2) 권리추구자의 권리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 주장이다.
(3)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다.
(4)권리주장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5) 권리를 위한 투쟁 이익은 사법, 사적 생활뿐만 아니라 국법, 국민생활에까지 미친다.

3. 우리 주위에서의 권리를 위한 투쟁

(1) 독도 분쟁
(2) 평택 미군기지
(3) 그 외

4. 결어

본문내용

1. 서

고등학교 시절, 내가 다니던 학교는 공부 쪽으로 열성적이고 속된 말로 유난을 떠는 학교였다. 거의 모든 과목은 어느 것 하나 물러섬 없이 각각 주된 입장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길 바랐고, 그래서 어느 과목하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기억이 난다. 물론 그 과목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열성적이었다. 과학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내가 다니던 외고에서는 과학을 그리 주요한 과목으로 보지 않았었다- 어느 날 대략 300 페이지 분량의 과학 전문서적을 필독서로 내주셨다. 당시 열일곱의 어린 나이로 과학 전문서적의 모든 문장을 이해하고 나아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란 결코 만만치 않았고, 나는 급기야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을 수업시간에 처음 접했을 때, 우선 얇고 작은 책이라 하룻밤이면 다 읽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책을 펴고 읽기 시작하자 내 마음 한구석에서 예전 열일곱 시절의 기분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예링의 문장은 한 숨에 읽기도 벅찬 만연체 일색이었고, 세 네 번 문장을 곱씹어야 겨우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 문장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되 뇌이다 보면 내용의 전체적 흐름을 잊어버렸다. 그야말로 악순환이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간간이 독서도 게을리 하지 않았건만 내 자신이 실망스럽기까지 하였다. “작은 고추가 맵다” 이것이 바로 권리를 위한 투쟁을 표현한 속담이자 예링이 궁극적으로 실현되기를 원하는 바가 아닌가 한다.

2. 권리를 위한 투쟁

(1)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법은 투쟁이다’라는 말에 머리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물론 나도 법이 투쟁이라는 말의 의미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신체적인 자유나 행동의 자유 그리고 내가 누리는 권리의 하나 하나를 살펴보면 이미 나의 선조들이 피를 흘려 가면서 혹은 목숨까지 바쳐 가면서 기득권층에게서 빼앗아 낸 결과라는 것을 살펴보면 한결 쉽게 그 의미가 피부에 와 닿게 된다. 한국이 일본의 강제 하에서 벗어나 자유라는 권리를 누리게 된 것도 그 많은 독립 투쟁 열사들의 힘과 일제에 굴복하지 않았던 많은 이들의 피의 결과인 것이다. 한 시대에는 평화의 시기를 주고 다음 시대에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게 만드는 것이 법의 본질이 아닐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