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공리주의 법이론

소개

법철학 시간의 수업 자료를 요약한 것입니다.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필요하신 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목차

I. 의의

II. 유용성의 원칙

III. 유용성의 원칙에 따른 법이론

III. 벤담의 이론에 대한 평가

IV. 결론

본문내용

I. 의의

18세기 말부터 영국에서 발달한 사회사상으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행위의 목적과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견해이다. 법을 행복 또는 이익을 위한 의식적이고 목적적인 활동의 산물로 평가하는 공리주의는 법을 개인의 행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개인적 공리주의와, 법은 사회적 이익과 일치되어야만 개인적 이익의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파악하는 사회적 공리주의가 있다.

II. 유용성의 원칙

벤담에 의하면 인간의 행위는 즐거움과 고통에 따라 지배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인간의 행위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행위지배의 원칙이나 심리강제설로 설명된다. 벤담은 즐거움이나 선을 증가시키고 고통이나 악을 감소시키는 사물의 성격 내지 경량을 유용성이라고 주장했다. 유용성의 원칙이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성에 따라, 즉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모든 행동을 인정하거나 비난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그는 개인행위의 목적은 그 자신의 최대 행복이고, 공동체 행위의 목적은 공동체 구성원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원리를 도출해 냈으며, 법이념으로서의 정의의 관념도 공리와 결부하여 파악했다. 다시 말해 법은 사회적 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며 정의의 기초는 사회적 공리에 있다고 함으로써 사회적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정의이고, 이에 반하는 것은 부정의라고 주장하였다.

III. 유용성의 원칙에 따른 법이론

(1) 법이나 국가의 기능은 이 같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개인의 이익들을 상호 조화시켜야 하고, 이 조화수단으로서 법의 역할을 강조한다.

(2) 형벌이론

최대다수의 행복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 예컨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여 사회일반의 행복을 감소시킨 행위에 대하여 형법적으로 재제를 가하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즉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 개인의 교정이나 개혁이 아닌 최대행복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있다는 견해이다.

(3) 자연법이나 정의 등의 법이념은 모두 유용성이라는 법의 목적을 위해 기여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