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론]은행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논리

소개

금융기관론 시간에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 민영화와 자유화의 갈등하는 두 입장
3. 국내은행의 진단 및 은행 민영화의 문제점
4. 외국자본의 국내은행에 대한 자본투자 현황
5. 시사점.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해 기존에 정부지분이 있던 은행에 대한 정부출자가 확대되고 일부 은행에 대한 정부의 신규출자가 이루어지면서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상당수준 개선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은행의 지분이 정부가 소유하게 되는 이른바 은행 국유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금융구조조정 초기에 제일․서울은행의 사실상 파산으로 인해 정부가 출자를 확대함에 따라 각 은행지분의 94%를 취득하게 되었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에 따른 상업․한일은행의 합병 시 이들 은행지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다.
한편, 최근 세계적인 금융혁신의 추세에 따라서 은행 민영화의 주장이 거세지고 위와 같이 정부의 시중은행 지분 취득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전의 관치금융의 폐해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외환위기 전후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은행의 소유권 획득은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대기업집단의 구조조정계획을 정부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정도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은행의 국유화는 이러한 부작용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들 은행의 신속한 민영화는 최우선 순위의 은행산업 정책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은행의 민영화와 관련된 논쟁의 역사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부의 역사와 비교될 정도로 오랜 기원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54년 8월에 시행된 「일반은행법」의 기본정신이 ‘은행 경영의 독자성 제고 및 건전화 구현’ 이었다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은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 및 예속과 관련한 문제의 지적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반 백년의 세월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그러한 노력은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 국내 은행들이 민영화되었을 경우 은행 주인이 될 수 있는 거대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 군이 외국인과 산업자본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은행들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에 잠식되지 않고 경쟁력 있는 독자적 경영이 가능한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세계 거대 은행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부가 국내 은행들에 대한 개입을 통하여 국내 은행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