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구조론]통치구조의 본질과 이념에 대해 상세히 고찰하여라

소개

통치구조의 본질과 이념에 대해 상세히 고찰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4 편 통치구조
제 1 장 통치구조 서론
제 1 절 통치구조의 본질과 이념
제 2 절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제 3 절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론)

본문내용

제 3 절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론)
: 각국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 (어느것이 제도적으로 우수하다고 말 못함)
∘고전적 정부행태론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2원정부제, 회의제 정부) - 권력분립을 응용한 형태
1) 대통령제 (Montesquieu)
㉠ 특징
① 행정․입법의 엄격 분리
② 상호 독립적 (권력고립원칙)
③ 정부의 성립․존속 여부가 의회에 의존하지 않음
- 의회에 내각불신임권 없고, 정부에도 의회해산권 없다
㉡ 그 외 헌법 특징
① 행정부 조직의 일원화 : 대통령이 국가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 (민주적 정당성은 2원화)
② 국무회의는 자문기관에 불과 - 우리는 아님
③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제도
④ 각료, 이원의 겸직 금지
⑤ 정부각료의 국회출석, 발언 금지
⑥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없음 (의회의 고유권한)
㉢ 장점
① 의회 간섭 없다
② 행정부 안정성 확보
③ 대통령의 일관된 정책추진
㉣ 단점
① 책임정치에 부적합 (정부와 의회 충돌시 문제 해결 곤란)
② 독재 우려
㉤ 미국식 대통령제의 성공 요인
① 정치인과 국민의 동질성 확보
② 연방제도로 지방존중
③ 대통령의 독주자제
④ 풍부한 자원
⑤ 국민들의 정치의식 향상
※ 미국도 상황에 따라 정부․의회의 엄격분립에 변화 있다 (헤밀턴형, 제퍼슨형, 메디슨형)
2) 의원 내각제 (J. Locke 2권분립 운용)
㉠ 특징
① 의회․정부의 권력융화․협조
② 다수당 내각 성립
③ 의회에 정부불신임권, 정부에 의회해산권 있음
㉡ 그 외 특징
① 행정부조직 2원화 : 상징적 왕, 실질적 총리(수상) (민주적 정당성은 일원화)
※ 국가원수(왕)의 존재 이유 : 중립적 권력(권력균형), 조절 기능, 최후의 조정작용 ≠ 실질적 권한행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