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한국경제의 당면 과제

소개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에 관하여 쓴 레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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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 중에 우선시 해야 할 것을 살펴 본다면 먼저 나는 투자 위축이 현재 한국 경제가 풀어 야할 숙제라 생각한다. 투자는 어느 나라 한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표현 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1980년~1989년=30.6%에서 2004년 1분기 26.4%로 계속 낮아 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왜 투자가 빠르게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크게 기업규제, 강성노조, 반 기업 정서, 높은 인건비 등의 이유를 들 수가 있다. 먼저 기업규제의 경우 ‘한국은 규제가 많아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고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져 있다(한국=규제 백화점). 통계적 데이터를 살펴 본다면 2002년 조사 결과 123개국 중 경제 자유 공동 31위(단독 33위),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 도장 780개 필요, 110개국 중 창업이 쉬운 순으로 78위, 시간은 36일로 30위인 것으로 발표 되었다. 또한 한국은 출자 총액 제도가 있는데 이는 대기업의 투명경영을 높이고 문어발식 경영을 지양하는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13개 기업집단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계열기업에 투자 할 경우 순 자산의 25%내 에서만 출자가 허용되는 제도로 이는 한국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고 기업의 경우 투자 자금이 남아 돌아도 규제에 막혀 투자하지 못하는데 특히 모순이 되는 점은 외국기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는 한국기업의 숨통을 조여주는 행위라 생각한다. 또한 강성노조로 인하여 노동시장을 경직 시키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고임금으로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는 실정이고, 반 기업 정서 역시 기업의 투자 위축을 유발 하는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옛날부터 사, 농, 공, 상, 사상이 지배 해 오고 있어서 친 기업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정이고 또한 해방 후로는 한국인이 지니고 있는 평등주의 사상으로 가진 기업이나 대기업에 대한 거부 감이 굳어 져 있는 상황이다.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 하려면 친 기업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영국 경제를 자유 시장으로 말끔히 바꿔놓은 대처 수상도 친 기업 문화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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