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장애인 뉴스 논평

소개

장애인복지론 시간에 쓴 기사 논평입니다. 참고하삼~

목차

1. 기사원문
2. 논평

본문내용

<비평>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정부는 그 대책방안으로 노인수발보험 제도를 내세워 시범 사업을 시행중이다. 그러나 늘어가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무관심이다. 이론적으로는 사회통합, 정상화, 장애인 차별 금지라는 말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05년 기준으로 등록장애인 수가 215만명이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20%를 차지하며, 전체 장애인중 75만명이 절대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시행하듯이 장애인들에게도 생활보조인제도를 시행하여야한다.
중증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보조인 제도를 촉구하기 위하여 서울시청 앞에서 30일이 넘도록 노숙농성을 하고 있으며 이번 17일에는 삭발까지 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묵묵부답이다. 아니 보건복지부 또한 대답이 없다. 이것은 서울시 뿐만아니라 전국에 있는 장애인에게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눈에 보이는 행사에 치우치고 있다. 그 예로 지난 22일 장애인의날 행사 비용으로 2억원을 투자하였다. 중증장애인의 손이자 발이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연간 약 2억 4천만원이다. 그런데 과시하는 행사에 쓸 돈은 있어도 장애우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데에 쓰는 돈은 없다니...
이것은 우리사회가 밖으로 보여주는 것에만 치우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장애인의날 행사에서도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우쳐 막상 본질적인 것을 놓쳐 천여명의 장애우들이 행사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서성거렸으며 추운 곳에서 도시락을 먹고, 한 장애우는 보호자를 잃어버리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만약 활동보조인 제도를 실행할 비용이 없다면 가정봉사원파견사업처럼 실시를 해도 좋을 듯하다. 가정봉사원에 무급과 유급을 나눠 비용을 절감하듯이, 중증 장애우들에게 필요한 생활보조인도 모두 유급이아니라 무급을 거쳐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후 유급으로 승급을 시킨다면 비용도 절감하고 시행착오도 적을 것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