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십만원권화폐발행에 관한 토론 개요서

소개

샙만원권 화폐 발행에 관한 찬반 토론 개요서

찬성 반대 주장 및 각기 근거 제시

논거 - 전제 - 증거 순으로 정리 되있음.

참고문헌 포함

목차

1. 찬성 논거
2. 반대 논거.

본문내용

1. 찬성 논거.

* 논거(1) 화폐단위를 높여 확대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춰야 한다. (필요성)

- 전제 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의 확대로 물가가 많이 상승하였다.

증거 ㉠ 전국공상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민영경제의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한다.
- 2003년 말까지 전국에 등록된 개체 상호는 2,353만 1900여개이며 등록자본은
4186 억 9900만 위안으로 2002년 말에 비해 404억 6400만 위안 증가하였다.
- 사영기업 수는 300만 5,500여 개로 2002년에 비해 57만 200여 사가 증가하 였으며 3조 5,30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2.61% 증가하였다.
- 2003년 말까지 도시지역 개체 및 사영기업 취업인구는 8,000만 여 명으로 전
체 취업 인구의 1/3에 달했다.
- 특히 1992년 이후 민영경제 부문은 연평균 600만 여 일자리(전체의 80%)를 창출하였다.
- 현재 중국은 전체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며 그 대부분이 민영기업이다.
- 중소기업은 GDP의 55.6%, 공업부가가치의 74.7%, 사회총매출의 58.9%, 세
수의 46.2%, 수출총액의 62.3%를 창출하고 있다.

㉡ 한국의 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는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1953년 이후 지난
해까지 40여년동안 520배 증가해 세계 11위로 올라섰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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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http://ecos.bok.or.kr.
· 3. 한국은행, 2002년중 화폐수급 동향 및 특징, 2003.1.17.
· 4. 대한상공회의소, 고액권 화폐발행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2. 8.
· 5. 한국은행 홈페이지 www.bok.or.kr.
· 6. 홍승기교수 홈페이지 www.econhong.com.
· 7. 이한구의원 홈페이지 http://member.assembly.go.kr/hahnkoo/.
· 8. 중앙일보, 2002.8.5.
· 9. 자유 기업원 Executive Essay No. 161, 2002.
· 10. 일본 신 화폐발행의 노림수, 삼성경제연구소 World Report #65, 2002.8.
· 11. 한국경제신문,통화 바꾸기 논쟁.
· 12. 디지털타임스, 2005-11-03.
· 13. 한국경제 인터넷 신문, 2005-11-03.
· 14. www.naver.com
· 15. www.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