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산업부문위축과 복지

목차

1. 서 론

2. 본 론
-문제제기1
-문제제기2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복지국가를 논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논의 중 하나는 바로 복지국가의 확대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공공부문의 복지비지출 증가가 산업부문의 위축을 가져와 경제성장을 위축시킨다는 주장과 복지국가의 많은 프로그램들의 수혜자와 비수혜자 모두 근로 동기가 약해지고 노동공급이 줄어든다는 주장, 그리고 복지프로그램으로 인해 사람들의 저축동기가 약해져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경제성장이 위축된다는 주장 등이 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공공부문의 복지비 지출 증가가 산업부문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주장 아래 사회적 일자리와 산업부문의 축소와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자.

2. 본 론
♧문제제기1)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에 대한 과대한 지출로 생산부문에 사용할 인력과 자본이 줄어들게 되어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①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현저한 감소를 보이지만 그 이후 꾸준한 증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1997년 IMF 이후 1998년 매우 높았으나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③ IMF이후 경제 생산비가 급격히 하락했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생산부문의 위축’의 논리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의 사회 복지 서비스가 증가되면 생산부문의 실업률이 증가되어야 하나 2000년도 우리나라의 실업률과 복지사업체수를 보았을 때 잘못된 논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00년도에는 경제생산비도 증가하였음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는 산업부문 위축을 불러 온 원인이 아니며, 노인인구의 증가, 청년실업자의 증가 등의 사회적 요구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