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한비와 마키아벨리의 주권 구성체

소개

한비와 마키아벨리의 문제 제기를 주권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재구성해보는 시도가 이뤄진 소논문이다.

목차

1. 문제설정; 권력의지와 주권 구성체 그리고 그것의 구성

2. 한비와 마키아벨리가 상정한 가장 좋은 주권 구성체의 형태
2.1. 마키아벨리: 가장 자율적일 수 있는 팽창주의적인 공화정
2.2. 한비: 법·술·세와 탈영토화된 군주로 이뤄진 복합체인 제정

3. 결론 ; 주권 구성체라는 지도
3.1. 두 장 지도상의 차이들
3.1.1 권력의지의 유형
3.1.2 권력의지들 사이의 관계의 유형
3.2. ‘관입’ 또는 ‘사회적 공명’이란 문제는 어디서 제기될 수 있는가
3.2.1 관입의 장면들
3.2.2 사회적 공명; 패배들

본문내용

1. 문제설정; 권력의지와 주권 구성체 그리고 그것의 구성

1.1 권력의지
이 개념을 인간 본성이라는 일반적인 이름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마키아벨리와 한비는 이 개념을 특별하게 개념화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이나 다중의 본성과 같은 것들에 대해 개념화를 수행한 학자들이 분명 존재한다. 니체나 홉스같은 이들이 바로 그런 이들이다. 니체의 경우 최초의 상태를 힘들의 바다와 같은 상태로 간주한다. 힘은 방향성을 가진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잠재적으로 일종의 의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힘들의 전쟁 가운데서 결국 계(system) 관련된 변수들의 전체집합.
안에서 가장 큰 힘이 승리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고, 이 승리한 힘은 그 일종의 의지를 잠재태에서 현실태로 변환시킨다. 이렇게 힘에 내재하는 잠재적 의지를 니체는 권력의지라고 부른다. 한국니체학회에서 지정한 정식 번역어는 힘에의 의지이지만, 명령하는 지위를 장악하려 한다는 점을 표현하는데는 권력의지라는 표현 이상이 없을 것이다.

1.1 주권, 그리고 주권 구성체 구성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신체. 힘관계의 잠정적 결과물이다.

아직 완전히 자연학적 개념인 권력의지를 정치적인 개념으로 치환시켜 보자. 다양한 주체성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힘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투쟁 끝에, 그 계에서 가장 강한 것이 승리하고 앞서 보았듯 명령하는 지위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 명령하는 지위를 바로 주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역사적 추적을 하게 될 경우 우리는 자연스럽게 힘관계의 변화에 따라 명령하는 지위를 장악한 것들이 변모해 온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적으로 주권은 로마법상의 Imperium 개념에서 출발했다. Imperium은 프린켑스에게 주어진 절대적 권능을 의미한다. 이것은 원리상 지구상에서 유일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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