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당제도

소개

20세기에 들어와 보통선거 원칙의 확립은 과거의 명사(名士)민주주의에서 대중(大衆)민주주의로의 변화를 가져오고 수많은 유권자의 정치적 참여를 가져왔다. 이러한 대중민주주의에 있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의 형성은 필연적으로 정당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수많은 개별적인 의사와 이해관계를 유사한 것끼리 묶어줌으로써 실질적인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간단계가 불가피 하다. 따라서 오늘날 국민대중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시켜 전체적 국가의사로 정리하고, 그 기초 위에서 민주적 국가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정당의 존재와 기능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목차

Ⅰ. 정당제 민주주의
1.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 정당의 기능과 역할
2. 정당국가에서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조변화

Ⅱ. 현행헌법과 정당제도
1. 정당조항과 그 규범적 의미

Ⅲ. 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1. 헌법상 정당의 개념
2. 정당의 헌법상 지위
3. 정당의 법적 성격
4. 정당의 특권과 의무

Ⅳ. 정당의 설립과 등록취소
1. 정당설립의 실질적 요건
2. 정당설립의 절차적 요건
3. 정당의 등록취소

Ⅴ. 당내 민주주의
1.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당내 민주주의
2. 당내민주주의의 구체적 요소
3. 당내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

Ⅵ. 위헌정당의 해산
1. 의의
2. 정당강제해산의 실질적 요건
3. 정당강제해산의 절차적 요건

Ⅶ. 관련문제 -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의 관계

Ⅷ. 맺음말

본문내용

Ⅰ. 정당제 민주주의
1.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 정당의 기능과 역할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 정당은 분산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결집하여 상향적으로 국가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매개체 또는 중개자 역할을 담당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20세기에 들어와 보통선거 원칙의 확립은 과거의 명사(名士)민주주의에서 대중(大衆)민주주의로의 변화를 가져오고 수많은 유권자의 정치적 참여를 가져왔다. 이러한 대중민주주의에 있어 국민의 정치적 의사의 형성은 필연적으로 정당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수많은 개별적인 의사와 이해관계를 유사한 것끼리 묶어줌으로써 실질적인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간단계가 불가피 하다. 따라서 오늘날 국민대중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시켜 전체적 국가의사로 정리하고, 그 기초 위에서 민주적 국가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정당의 존재와 기능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은 국민의사가 전체국가의사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상향적 국가의사형성의 매개자로서 활동하는 중개적 기능,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하는 계도적 기능, 정치지도자를 발굴․훈련․양성하는 기능, 여당과 야당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권력분립적 기능을 수행한다.

2. 정당국가에서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조변화
이러한 정당국가의 발전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대의제 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과 헌법현실의 충돌을 낳고 있기도 하다.
(1) 국회의원상의 변화
정당국가에 있어서의 국회의원은 자기의 자유로운 인격에 기초하여 국민 전체를 위하여 독자적 판단과 개인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한 구성원으로서 정당을 통하여, 그리고 정당속에서 결합하고 교섭단체와 정당의 통일적이고 일치단결된 행동 속에서만 자기의 의견을 관철 할 수 있는 직업정치가 또는 전문가를 의미하게 되었다.

(2) 선거의 의미변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의 국회의원선거는 국회의원의 자격과 인격에 바탕한 인물선거를 의미했다. 그러나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에서는 일정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국민투표적 의미를 가진다. 말하자면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유권자는 정당과 정당이 표방하는 정당의 정책에 대해서 투표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이다.

참고자료

· 안완기, 한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상관성
· 김선택, 정당의 공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을 중심으로-
· 최규완, 정당의 기능에 유의한 한국정당의 특성과 그 제도화 방안
· 권영성, 헌법학원론
· 차강진, 헌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