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학 ]시장 개방 조치는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건강보험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반 국민 입장에는 어떤 편익이 있는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목차

서론
본론
의료개방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국민에 편익
의료개방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결론

본문내용

국내 의료서비스의 취약한 경쟁력은 점진적인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대규모 우리나라 의료산업경쟁력은 미국 대비 26%, 독일 대비 33%, 일본 대비 38% 수준으로 OECD 선진국 대비 의료산업의 경쟁력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취약한 수준이다. 인천경제특구에 개원할 NYP 병원은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부유한 환자를 어느 정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병원은 현행 의보수가보다 5∼6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서비스 판매가 예상된다. 특구 지역에 설립될 외국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수가 적용을 받지 않으며 다양한 영리행위 및 이익배당이 가능한 영리의료법인 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특구지역에 등장할 외국계 병원을 국내 병원의 서비스 향상의 촉매제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국내 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의 일률적인 수가 통제로 서비스의 다양화 및 고급화가 미흡.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지 않은 신기술, 신약의 사용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잇는 등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외국 병원의 등장은 국내 의료기관의 영세성을 극복할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이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함께 진행될 경우 저소득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공공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시장 개방과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약 11%, 전체 의료비 중 공공이 부담하는 의료비 약 50%로 공공부문이 취약하다. 적극적 의료개방으로 동북아 의료허브를 구축한 싱가포르가 의료의 공공성이 높다는 사실은 의료에 있어 공공성이 중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율이 80%에 이르고 있다. WTO/DDA와 경제 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따른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의료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논의되는 정책현안은 영리법인 의료기관설립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폐지 등인데,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폐지는 나머지 2가지 정책과 맞물려 있으므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설립허용과 민간의료보험도입이 건강보험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찰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리법인병원의 긍정적 효과로 제시되는 병원 산업의 효율성과 의료의 질적 수준향상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의료의 공공성 저하, 의료비상승, 의료의 계속성 원칙 무너뜨림,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 것 임등 부정적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어 건강보험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간 의료보험의도입은 건강보험이 취약한 현 상황에서는 건강보험을 위축시켜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위축된다 하더라도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에 비해 효율적이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나, 민간보험 회사의 구조를 감안할 때 국민과 소비자입장에서의 효율과는 거리가 멀 것이므로 건강 보험의 위축은 국민건강과 국가보건의료체계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http://cafe.daum.net/homeo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