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세계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위기

소개

고려대학 전공시험답안으로 작성했던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From the womb to the tomb“ 로 일변되는 복지국가는, 기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난제를 맞이 하였다. 이는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담론이 융성함에 따른 복지국가의 위기 혹은 축소지향적인 재편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세계화는 빈곤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서 복지국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즉, 담론의 자기충족적 성격과 양면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담론을 유포하는 이유는 강력한 이익집단의 ‘정치적’ 선호를 경제체제의 보편적 논리로 환치하여 주창자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호도된 진실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화의 담론과 추세, 세계화 담론과 현실간의 괴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를 한국복지의 낙후된 현실에 비추어 부재 혹은 저발전의 원인에 대하여 고찰해 보겠다.
이러한, “20세기 유럽문명의 가장 찬란한 업적”이라 평가받는 복지국가가 위기에 처했다든지, 축소지향적으로 재편되야 한다는 주장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한 세기 동안에도 꾸준히 있었던 것이지만 냉전종식, 구조적 요인, 복지국가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라는 점에서 이번은 조금 다르다. 세계화의 주류를 경제학 현상에 초점을 둔다면 TNCs, IGOs,의 힘이 부강해지며, 국경을 넘은 무역과 자본이동이 확산되는 것이다. 이는 곧 시장이 통합되고 TNCs, 투기자본, IGOs 등의 힘이 강해지면서 국민국가가 운신의 제약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자본의 힘이 너무 거대해 짐에 따라 과거와 달리 삼자주의의 균형이 파열되면서, 빈곤과 양극화가 양산되고, 국민국가들이 생존을 위한 경쟁국가체제로 정비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복지국가의 구조를 위협한다. 이렇게 경제논리가 정치논리를 압도하게 되면서 복지에 대한 “바닥으로의 질주”, 탈복지체제로의 거대한 수렴 또는 복지국가의 위기 담론 등이 성립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는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가장 뚜렷한 징후를 보인다. 자본의 협상력이 급격히 제고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세계화에 따른 국가의 퇴화를 들 수 있다. 세계와 일국 사이의 완충역할을 하던 국가도 국제시장을 위한 적응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은 불가피한 현실이나 대세로 수용하고 체념하는 태도이다.
화폐론자들에 의한 복지국가는 원래부터 재정적․도덕적으로 자기 패배적이라는 비판이 세계화에 의해 더욱 힘을 얻으면서, 폴크루만은 세계화 시대의 경제운영에 가장 생산적인 방식이 경쟁적 긴축을 그 내용으로 하는 편집적 질주라고 비유하며 복지국가가 최저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는 경제와 성장이 정치와 분배의 우위에 서게 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정말 이러한 체제가 가장 생산적인가? 먼저, 무역과 관련된 경쟁의 긴축의 논리이다. 보호무역이 제거되고 세계경제가 완전한 통합체제나 자유무역체제에 들어선다면 국가들간의 교역 의존도는 깊어 질 것이다. 교역량이 증가 할수록 국가의 수출의존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비용의 부담으로 인한 어두운 고용이 증가하게 된다. 기업도 종업원의 복지부담을 담지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복지수준은 하락한다. 또한, 모든 국가들의 기술 수준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수준에 따른 간극도 무시 못할 사항이다. 이런 것은 세계화를 자유무역의 관점에서 고려할 때 인류의 평균적 복지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시킬 것이라는 것을 예측케 한다.

참고자료

· 없음